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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적인 군사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과 미·일 군사협력이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김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방어 중심의 자위대에서 선제공격과 해외 작전이 가능한 군대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의 미국산 토마호크 시험발사와 다른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필리핀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 연합훈련 참가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 군과 군사 지도부가 추가적인 군사적 선택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미사일 시험이나 해상·수중 전력 과시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일본 방위성은 토마호크와 스탠드오프 미사일 확보가 자국을 공격하는 세력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지스함 초카이는 관련 개조와 승조원 훈련을 마쳤으며, 실사격 시험 등을 거쳐 실제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일본이 말하는 ‘반격 능력’이 어디까지 방어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장거리 미사일은 적의 공격 거점뿐 아니라 지휘시설과 군사 기반을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의도와 별개로 공격 범위가 확대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북한의 대응 역시 긴장을 낮추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이유로 새로운 무기 시험과 전력 증강에 나설 경우, 일본은 이를 다시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서로의 행동이 상대의 군비 확대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담화는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지만 군사적 위협 수위가 높아질수록 대화 공간은 좁아질 수 있다. 북한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어 설득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실제 후속 행동이다. 담화가 선전적 메시지에 그칠지, 탄도미사일 발사나 잠수함 전력 과시 등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파장은 달라진다. 일본 역시 토마호크 운용 범위와 지휘 체계, 사용 조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가 주변국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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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미·일 동맹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동시에 강화되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오판 위험은 커진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북한의 실제 후속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이 주변국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는 어느 한쪽의 군비 강화만으로 안정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위협을 과장해 군비 경쟁을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소통 채널과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오판 가능성을 낮추는 외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