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참여단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역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 여건을 논의한다. &nb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6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쿠팡·명품3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했다. 또한, 과거 사후대응식 대처를 벗어나 사전·상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 금융 등 민간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2,300여개 공공부문이 자체 점검하도록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전면개편 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가명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실제로 처리기간을 단축(기존 126일→ 30일 이내)했고,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했다.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규제 불확실성을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비조치의견서 등 혁신지원 제도들도 운영하여, AI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 16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책·제도 개선 분야(적극행정 스타)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적극행정 IN스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적극적 정책마련, 제도·규제 개선 등 사례에 대해 국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6명) 및 국민 모니터링단(10명) 평가, 국민 평가(소통24 홈페이지)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20여 년 만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편성, 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은 공공 정보시스템 메뉴 정비를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 AI서비스 신속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7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장관은 16일 발표를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해·공 군종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까지 전장영역이 확대되며, AI·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과 인문교양으로 무장하여 전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인재, 전작권 회복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장교, 더 나아가 각 군과 국방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갈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리더를 양성’ 하는 세계 일류 첨단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축사를 하고, AI 시대일수록 기술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AI 시대에 걸맞은 현대형 기본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 강국이 되어야 하지만, 기술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사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며 "AI는 더 이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 행정,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을 변화시키는 사회 기반이 된 만큼,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도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는 AI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만18-25세) 285명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한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체험과 강연도 강화했다.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천안 독립기념관, 고성 통일전망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한다.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지역문화 체험, 현대모터스튜디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09:00,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현행 특례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인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송 장관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어르신의 주택 수리 활동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25년)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 등과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및 청년 창업 사례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감소하던 청양군의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이 증가(3.3%↑)하며 3만 명대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한 청양군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개선되는 등 성과도 확인했다. 또한, 55개 가맹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특히, 이 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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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