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K-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 장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95.3%) 시스템을 복구했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전체 693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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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