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스마트복합쉼터를 공모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개소당 국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 · 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복합쉼터를 지속적으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블루테크노미(Bluetechnomy*)’를 주제로 열리며, 세계적인 석학이자 ‘엔트로피’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기조 강연 ‘3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회복력 시대(Towards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an Age of Resilience for Korea)’를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과학기술,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1개국 89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7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6년간 49개국에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7일 중구청(신포로27번길 80) 월디관 4층 대회실에서 '2023 중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중구 일자리 박람회’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인력 수급과 구직 희망자들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마련한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50여 개의 구인 업체(간접참여 업체 26개 포함) 채용 담당자가 구직자들과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도록 인천고용센터에서는 실업 인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캘리그라피 손거울 제작, 네일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중구 등 인천 지역 구직자면 참여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2023 중구 일자리박람회를 계기로 구인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는 현장 면접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취업 목표를 달성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12주간 실시한 산림기술자 양성교육을 10월 2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23년 4월 19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미래 산림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31일부터 12주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산림기술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임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굴삭기운전기능사(4명) 및 지게차운전기능사(3명) 등 기계장비 자격도 취득했다. 산림청은 교육생들의 취업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산림 관련 협회를 통해 관련 업체와 취업을 연계하는 등 후속지원에 힘쓰는 한편,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우리 산림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력에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언제든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연락처 04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10월24일부터 11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하게 하는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등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9일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자(위탁자) 258명, 체납액 8억4천만원에 대해 신탁회사(수탁자) 19곳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물적납세의무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 후, 신탁부동산을 체납처분하게 된다. 김포시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263명 687건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총 5천2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10월 22일 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동 양해각서가 교환됐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 과학적 평가 등 정보 교환 ▲공동연구, 교육, 정례회의 등 교류 추진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이며, 식·의약 허가·관리, 의료제품 공급, 인공지능·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 규제와 행정절차 관련 교환·협력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우디 S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고, 식의약 이슈 발생 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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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