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여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중부권역(인천, 경기, 충청) 어선 등 9,747척의 검사·점검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해권, 동해권 등까지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5일 열리는 센터 준공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무사고 준공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인프라가 조성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8월 23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글로벌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997.5억 원을 투입해, 로봇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조성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track record) 및 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추진되며 연구개발은 ‘로봇서비스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로봇의 서비스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는 테크노폴리스 연구용지 약 5만 500평에 물류, 상업, 생활서비스 실증연구동 등 실내외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실환경, 가상환경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산업부와 협업해 1차 예타조사에서 지적됐던 세부과제 구체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실히 보완․대응하는 한편,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 수렴, 수요조사를 통해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 로봇산업 발전에 이정표가 될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의료원 원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의료원장을 9월 8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의료원장은 응모한 자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2명을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예정자를 선정하고, 대구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지원자격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의료원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응모서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 18시까지 접수하며, 공개모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개학기 폭염, 장마철 높은 온ㆍ습도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유치원)를 대상으로 ‘개학 대비 학교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분야는 급식시설·설비, 기구 청소 및 소독계획 수립·시행 여부 등 시설관리 분야, 식재료 보관기준, 식품보관실 청결관리 등 식재료 보관 분야,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 분야, 조리 작업 전 조리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조리장 내 위생복·위생모·마스크·앞치마 착용 등 작업위생 분야 등 4개 분야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배포된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2식 이상 급식(직영급식) 제공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급식 위생관리 중점 확인사항을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이번 학교급식 위생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설ㆍ설비 기구 등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노후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예산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9곳을 대상으로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한다. 현장기동감사는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2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의 적정성, 현장 안전관리 실태,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견실 시공을 위한 자재 승인 및 품질시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기동감사는 2학기를 맞아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과 장마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및 주위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현장기동감사 운영으로 최근 3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2학기 개학을 맞아 관내 전체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육시설 건설공사 현장과 학교(기관)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위험요소 중심으로 안전보건 순회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관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위험요인, ▲작업 전 안전조회를 통한 상시위험성평가 관리, ▲전기실 등 위험구역 출입통제 관리, ▲사다리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사다리 반출허가 관리, ▲조리실 산재사고 예방 안전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9월 중 학교(기관)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요 사례를 통한 산재의 유해ㆍ위험을 알리고, 실질적인 사고예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지난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에는 안전관리 기술지도 전문기관이 월 1회 이상 군위군 관내 학교(기관)를 방문해 시설 점검, 주의사항 안내 등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권보호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지역 3개 교원단체 대표(권택환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도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장,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체계 개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및 교원 보호 조치 강화, ▲교육권보호센터 역할 강화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역 3개 교원단체는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민원 체계 개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권보호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22일 발의됐다. 대구-광주가 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는 등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1.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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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