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5일 오전, 압전단결정(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초고성능 센서 소재로, 초음파·소나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 소재 생산 기업인 ㈜아이블포토닉스와 로봇 솔루션 설계 및 표준화 플랫폼 구축 기술 보유 기업인 ㈜브릴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혁신기술로 신산업분야를 이끄는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아이블포토닉스에서 부총리는 의료‧방산용 센서의 핵심 소재인 압전단결정 소재의 국산화 성공사례를 확인하며, 원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방산 장비의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술 및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40% 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브릴스에서는 로봇 공정을 규격화한 ‘표준화 플랫폼’ 시연을 참관하며 제조업 AX의 미래를 점검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피지컬 AI 원천기술 개발(150억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300억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유관기관 합동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중기부 유관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및 수도권 소재 대형 VC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전주, 2월 5일)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2월 10일), 동남권(부산, 2월 27일), 호남권(광주, 3월 4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각 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사업,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인증 확인제도,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동안에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벤처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소개 및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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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