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ㆍ심리상담사ㆍ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 상담, 대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자들의 초기 연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경제 특성에 맞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달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전략산업과 밀접한 지역 AI 기업과 혁신·우수기업, 그리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 현장을 찾아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진짜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포함한 공공조달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병행해 조달정책에 대한 신뢰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이세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6년 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연합 공군구성군사령부(이하 ‘연공구사’) 등 훈련현장을 방문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한 한미장병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국방지휘본부에서 FS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FS 연습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전과 유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며 “‘26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회복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공구사를 찾아 공군작전사령관과 美7공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와 연습상황을 보고받았다. 안규백 장관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연합비행훈련 등 이날 실시한 10건의 야외기동훈련 상황을 점검하며 “연공구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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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