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재정경제부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 업무태도를 발굴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 '재경부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성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하는 제도이다.'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한다. 재경부의 모든 실·국·과·팀장은 부하 직원을 '재경부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재경부 소확행' 제도를 통해 상급자는 직원들을 상시 격려하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제고하게 되어 상호존중·소통이라는 재경부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6년 1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025년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후, 새해 첫 번째 현장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합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심장’이며, ‘We Go Together'라는 동맹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함께 임무수행하고 있는 한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방위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ight Tonight'의 전투준비태세는 단 한 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한미가 본연의 임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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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8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