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오픈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위치한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현황과 최근 지역상권의 변화 사례를 점검하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분 기본소득의 첫 지급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안남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아는공간 덕분」은 지역 내 3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카페로, 기존의 빵·커피 외에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생필품과 잡곡 등의 지역 농산물까지 판매하면서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계기로 본인 주택 1층에 창업한 동네 마트에 대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 지역까지 멀리 가야 했으나, 걸어나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청한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후, 권오을 장관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지역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식을 신청사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청사는 1980년 개원 후 40년 이상 경과했다. 이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유가족과 참배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안장과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신청사는 지난 2021년 ‘청사수급계획 확정’ 이후 총사업비 151억 1천여만 원을 투입, 2024년 8월 착공 후 부지면적 7,600제곱미터(㎡), 연 면적 2,98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무실과 민원안내실, 교육장, 대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특히,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통합 배치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상담, 행정 처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안장 및 추모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숏폼 영상는 1분 이내로 제작하여,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축사 지붕공사 등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예방 관련 안전수칙”, “사업장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산재예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6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