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를 합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김경철 2함대사령관(소장)과 이구성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2해상전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 해역에서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외교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제2해상전투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주력 전투부대로, 서해와 수도권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등 다양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은 NLL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가운데 외교당국과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조태열 장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 1월 29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지역별 균형, △방송통신 정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2023.12.1. ｢2030자문단｣을 최종 선발했다.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시행 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자문단원들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의 단원증 수여와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청년보좌역 주재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방통위 ｢2030자문단｣의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와 함께한 청년 인재다.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의 시각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오전 11시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술사회(회장 장덕배)와'새만금사업구역 안전문화 정착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24년 현재 과학, 기술 분야 등 총 84개 종목, 5만8천여 명 기술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기술사회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정보 및 자료 공유, 재난대응 컨설팅 지원 및 자문협력, 재난안전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가 집중되고 있고, 수변도시 및 3대 허브 산업(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 추진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한 신기술 정보교류 및 기술적 자문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1월 26일 2023년 추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행된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오영환 주니가타총영사, 연현식 주삿포로총영사,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엄원재 주청두총영사, 류창수 주칭다오총영사가 참석했다. 오영환 주니가타총영사는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을 역임했고, 연현식 주삿포로총영사는 오사카시립대에서 정치학 석 ‧ 박사를 취득한 일본지역 전문가들이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와 류창수 주칭다오총영사는 각각 주가나대사와 주가봉대사를 역임한 경험 많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며, 특히, 엄원재 주청두총영사는 7급공채 출신으로 영사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세부 분관장과 주첸나이 부총영사를 거쳐 공관장 자리에까지 오른 외교부 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25일 또 다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 피습 당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과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5일 오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및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기문 前사무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모든 난제들을 외교ㆍ안보 팀이 하나가 되어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조 장관은 우리 외교가 당면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 총장과 같은 원로 지도급 인사들의 지혜가 소중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양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반기문 재단의 대외활동과 활발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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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