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10월 19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내역 1. 제(1)의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을 삭제 2. 제(2)의제 (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사업) 내용 중 22페이지 하단에 (사업시행 전 이행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 붙임 파일 참조 (참고)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료 요약(집행부) ❍ 의제1.『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 -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조성을 위한 거점 확보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의제2.『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 유원지 내 주시설인 온실을 건립하여 정원식물 소재 발굴과 연구로 정원산업시장 활성화 및 고산 조선문학유산, 자연경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의제3.『춘천 호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흥)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중국본부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 첫날인 13일에는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중국 무역동향 및 2025년 코트라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기관 간 협력 방안과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간담을 나눴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홍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 방안', '중국 진출 장벽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숍인숍 매장을 방문하여 도내 제품 판매 동향 및 매출실적 등을 파악했다. □ 둘째 날인 14일에는 중국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제산업위원들은 중국본부 조직 강화 방안 및 사업계획 재검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도내 기업 지원방안 수립 등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도내 식자재를 수입하여 취급하는 요식업장을 들러 중국 음식문화 트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 식자재 납품현황 등을 파악했다. □ 마지막 날에는 주중 한국문화원 방문 간담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필리핀 오로라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10여명이 15일(금) 춘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은 방문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12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납물량 감소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현행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군납물량 현황에 따르면, ▲ 21년 32,855톤에서 ▲24년 13,875톤(3분기)으로 58% 감소했으며, 계약 금액 또한 ▲21년 1,678억에서 올해 ▲902억으로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의 도내 농산물 우선구매 실적도 농산물은 ▲ 22년 5,249톤에서 ▲ 24년 2,563톤(3분기)으로 51%나 감소했으며 수산물은 우선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접경지역의 장병들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교부세가 적은 상황인데, 최소한 장병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군납 경쟁입찰이 아닌 현행 수의계약 70%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시설 주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24년 9월 기준 10,159개소로 2018년 2,369개소 대비 428.8%나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내 태양광 설비 현황이 56곳 수준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지난해 행안부가 추출한 태양광 설치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이나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안전실이 재난 안내 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만큼 재난 문자 개선 및 재난 문자 발송 주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지난해 불법하도급을 통해 123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며 “이러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문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하도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지자체가 도장공 사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장비대여 명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의원은 “국공립시험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내에 휘도 검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전무하며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유일한 국공립시험기관이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1,600km이고 소요예산은 지난 2년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작은 학교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 방법에 대해 묻고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읍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 이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장은 작은 학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이나 읍지역까지의 거리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작은 학교 지역의 정주여건하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김의원은 또한 양구지역의 강원외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의 지원 현황 등의 변화와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임 교육장은 외국어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기존에 문과계열만의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과계열로의 진학이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변화라고 말하고 전국적 모집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 대학 진학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7일(수)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하였다. ❍ 이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원자치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현격히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 또한 이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닌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성기(홍천2,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점 과제 발굴과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안했다. ❍ 홍성기 의원은 첫째로 강원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앱개발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 3년째 가장 늦은 112긴급출동 속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 덧붙여,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홍성기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출범한지 4년째에 접어들지만, 아직도 자치경찰제는 정착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새로운 비전, 개선된 홍보 방법 개발 등 아직도 부족하다. 새로운 비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굴해야 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도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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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5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