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2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 본사를 방문하여 HUG의 당면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무부처 장관의 HUG 본사 방문은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시기를 포함하여 공사 창립 30년간 처음 있는 것으로,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한 HUG 임직원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업무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 장관은 조직ㆍ재무 등 일반현황과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며, 금융지원, 경공매 서비스, 안심전세 App 등 지원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동만 의원과 함께 반송터널, 노포-정관선 건설 등 부산시가 건의 중인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원 장관은 “반송터널 건설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부산시민들뿐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편의를 제공할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상악화 등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어선의 조업제한을 확대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전복‧화재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11월 28일 개최되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정부 유치위원장인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축의 도로·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천역을 방문한 원 장관은 11월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표 개통년도인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 4. 17.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인득은 위 범죄로 인해 ’20. 10. 29.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4일 원전 설계 및 제작 분야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설비 품질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설계·제작 단계에서 설비 품질 확보를 위해 ’14년 도입된 ‘공급자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하여 발전용원자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는 기업들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공급자검사 대상인 기업들이 참가했다. 원안위는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14년부터 안전설비가 품질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설계·제작되는지 검사하기 위해 ’공급자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 대상을 설계·제작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도입 10년이 된 공급자검사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사항을 짚어봤으며, 참석한 기업들의 설비 품질 및 성능 향상 경험, 품질저하 예방 노력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센터에서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 부산항만연수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안전 담당자와 함께 항만안전 연수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 항만에서는 ▲ 항만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도입에 따른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항만안전점검관 등 안전 지도·관리 인력 확충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약 19만 명 이수, 2023. 10. 기준), 항만안전협의체 및 항만안전 문화주간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항만에 특화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수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전국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 11명, 4개 항만공사의 재난안전실장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된 항만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법 이행이 더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항만 안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항만안전 담당자가 함께 부산항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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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