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와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 합의각서에 정식 서명 날인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괄되어 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거쳐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공식 합의했다는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군은 지역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민군상생을 통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11월 20일(월, 오전 10:00)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만 20세~35세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 및 관련 종사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 규제 발굴단｣과 관세청은 앞으로 1년간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위촉된 청년들이 수시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관세청은 청년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화하고, 그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상세히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규제발굴‧개선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로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발대식 축사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0일 오후 1시 충남 공주시를 방문하여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국회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과 함께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여 ’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9일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의 경우, 11월 18일 0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어제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어제 18일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마친 이상민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에게,“현재 재개된 서비스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오전, 애플社 본사인 ‘애플 파크’에서 ‘정신건강’을 주제로 진행된 APEC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마’에 참석하는 등 마음건강을 위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김 여사와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정상 배우자, 그리고 팀 쿡 애플 CEO가 참여했으며,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K팝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바이든 여사는 현대 기술로 사람들 간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제는 고립과 불안감 등 마음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은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많은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한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신건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의원과 함께 울산시 그린벨트 현장에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본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역이 그린벨트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양~다운 연결도로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장도 방문하여 “현재 국제기구(ICAO) 중심으로 고도제한 제도 정비가 논의 중이므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11월 15일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 등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2. 10.부터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8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2박 4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총 50개국, 61명의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실시했다. 한 총리는 11월 12일 저녁 프랑스 도착 직후 민관합동 유치교섭 전략회의를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총력전을 위한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다음날인 11월 13일 조찬부터 11월 14일 출국 직전까지 연이어 간담회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11월 13일 각국 BIE 대표를 만난 한 총리는 엑스포는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각 국가들의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전 이후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돌려주고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불평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각 국의 소중한 지지를 요청했다. 주유네스코 대사들에게 한 총리는 11월 22일 실시될 ‘세계유산국위원회’ 선거(2023-2027년 임기)에서 각국이 우리나
엠쿠투데이 윤경덕 기자 |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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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