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을지연습(8.21~24)의 일환으로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GPS 전파혼신 공격에 대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로부터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의 GPS 수신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GPS 전파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현장에 혼신제거팀을 출동시켰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기업에서는 민간의 GPS 혼신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 보안·위험 정보를 발행하여 항공종사자와 공유하고,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했으며, 이통사는 기지국의 GPS 혼신전파 차폐시설, 항 재밍 안테나 등의 정상작동 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경기, 충북, 경북, 전북 등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제 기관의 피해 발생 공유와 적기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도심의 가로수, 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1958년 북미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1년에 2회 발생하며, 여름철에 벚나무, 포플러 등 다양한 활엽수의 잎을 갉아 먹는데, 피해가 극심한 경우 나무가 죽기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박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충의 생존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2화기(2세대) 성충 발생 시기도 작년보다 빨라져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8월 16일 자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으며, 산림청은 병해충 예찰방제단(1천5백 명)을 동원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기관인 나무병원과 협력하여 유충 활동기인 9월까지 가로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한 92.2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 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으며, 우리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 50%를 각각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했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선가지수는 170.9로 ’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2.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8월 22일 밤 9시, 약 127만 명의 시민과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이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2배가 넘는 127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실질적인 혜택이 따르는 절약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캐시백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이하 캐시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이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절단에는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민간 사절단으로 참여하고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협력사절단은 8월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산업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내 물 분야 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는 양국의 물 분야 담당자들이 자국의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사절단에 참여하는 8개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날 협력회의에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 산업인프라개발부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및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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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