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22일 15시부로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됐고,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25.6~27.5℃ 범위의 수온을 기록했다. 8월 22일 10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0~30.0℃, 주의보로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5.6~27.5℃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중 인천·경기를 제외한 연안, 전남 흑산도 및 제주도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됐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양식 어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건 9마리)된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8월 21일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및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286명)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1차 일제 예찰과 14일간 주기적인 예찰 과정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월 22일 15시,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공헌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9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등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규제 혁신 및 지원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서비스사업을 연계하고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산사태, 임도 정책 전반과 산림재난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한국산림공학회 소속 교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 현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림재난 분야 연구 투자현황과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에 특화된 법령을 마련하여 산사태, 산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임도로 조성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오늘 소통간담회는 연중화, 대형화되어가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과학적, 선제적 산림재난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을지연습(8.21~24)의 일환으로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GPS 전파혼신 공격에 대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로부터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의 GPS 수신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GPS 전파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현장에 혼신제거팀을 출동시켰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기업에서는 민간의 GPS 혼신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 보안·위험 정보를 발행하여 항공종사자와 공유하고,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했으며, 이통사는 기지국의 GPS 혼신전파 차폐시설, 항 재밍 안테나 등의 정상작동 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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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