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등 2개리(본‧완오리) 일부(2.3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바다 패류자원 증진을 위해 연구소 자체 기술로 생산한 어린 바지락, 가무락, 동죽 등 560만 마리를 도내 연안 갯벌 3곳에 방류한다. 연구소는 17일 어린 바지락과 동죽 총 160만 마리를 안산시 선감동 갯벌에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19일까지 화성 백미리, 시흥 오이도 갯벌 등 3곳에 바지락, 가무락, 동죽을 차례로 방류한다. 품종별 방류 수량은 바지락 500만 마리, 가무락 50만 마리, 동죽 10만 마리다. 방류하는 3개 품종은 도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인공종자 생산을 추진해 수조에서 약 5개월간 사육 후 질병 검사까지 마친 우량종자들이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패류 종자 생산기술 연구에 착수해 어린 바지락 대량생산 기술 안정화에 이어 가무락, 동죽 종자도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가무락은 작년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에 성공한 품종으로 바지락보다 3배 이상 비싼 고가의 조개 중 하나이다. 연구소는 이번에 방류하는 패류 외에도 변화하는 갯벌환경에 맞추어 새조개, 우럭조개 등 신품종 개발에 대한 추가연구도 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남도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해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전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기존 충남·대전·세종·충북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상생 협력 업무협약’에 이어, 초광역 협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자치권과 지방분권 강화, 초광역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 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동 사업 등을 발굴·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 도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또 종교 성지 순례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관광자원 상호 홍보 등에 협력하며,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대비 수소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양 도는 이에 더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기관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②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는 등 선정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 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2개 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주)삼천리ENG」 4개 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지역특구법'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의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PF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관할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본사에서 상담→사전검토→심사→보증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 보유 자체 고객데이터, 사전청약 택지정보 등을 활용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업체에 선제적으로 보증을 안내하고 PF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찾아가는 PF 지원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창구 개설 첫날에는 1호 고객(건설업체)이 방문하여 PF보증 관련 상담과 함께, 보증 세부사항 및 향후 심사절차에 대해 안내받았다. 아울러, 9월 26일 대책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6일 에스케이(SK)스토아(대표 윤석암)에서 국내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계기로 에스케이(SK)스토아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월 750억원, 연간 9,0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필요시 적시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생협력 의지만으로도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 지급 수단이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활용되던 유통망 상생결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도 상생결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공공부문에 이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동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엑스레이(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되어 온 은닉물품 전시, △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방위사업청은'Seoul ADEX 2023' 방산 전시회 기간 「통합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청과 유관 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통합홍보관을 구성하여 방위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소개, 다양한 방산협력 활동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협력 기회의 장’으로 기획했다. 통합홍보관은 방위산업 육성, 민·군 기술협력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군수품 품질·기술 개선 등의 우수성과를 확인하고 국내외 인사와 방산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전시관’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 설명·소개, 수출 상담 등을 위한 ‘상담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해 32개국의 주요 해외 인사를 초청하여 대상국 관심사항에 대한 방산협력 및 주요 수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상담장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양 지방정부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위한 5개 과제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갖고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 순례 연계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지닌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는 문화·관광·농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상호간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양 기관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방정부가 채택한 ‘상생발전 합의문’ 주요 내용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 순례 연계화 △관광자원의 연계 상호홍보 및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탄소중립 실천, 수소 및 에너지 산업 육성 공동협력 △초광역 인프라 확충협력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