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어요. ‘로컬100’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는데요. ‘안동 하회마을’과 ‘대전 성심당’, ‘양양 서피비치’ 등이 대표적이죠.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오직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브랜드로, 성심당문화원 운영, 지역대학에의 ‘성심당 마이스터클래스과’ 개설 등 ‘빵’으로 지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양양 서피비치’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핑문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소비와 행복을 연관 짓는 세대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원하는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 금융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 금융지식은 과연 몇 점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금융체력 자가진단 테스트는 객관식으로 총 20문항이고 시간은 40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개인에 따라 테스트 문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인증 필요 금융지식 진단하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① 자가 진단 테스트 하기 ② 테스트 결과 캡처하기 ③ 테스트 결과 캡처 사진 및 금융 고민을 ‘금융위원회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기 ㆍ일정 : 2023.9.26.(화) ~ 10.31.(화) ㆍ발표 : 2023.11.13.(월) ㆍ경품 : GS25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 (100명) 금융체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e-금융교육센터'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합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기록원에서 지켜드립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맞춤형 복원·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복제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기록물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현대 국가 중요기록물 중 재질의 취약성 및 훼손 심화로 보존·복원 처리가 시급한 종이기록물 - 지원수량 : 기관 및 개인 당 100매 (A4기준) - 지원내용 :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 신청방법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혹은 e-mail로 신청 - 신청기간 : 2023.10.12. ~ 11.19. - 대상선정방법 : ‘전문가 심의’ (기록물 중요도·활용도·훼손도+보존현황) 거쳐 선정 주요 지원 사례,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 처리 세부 과정 및 처리 기술 등 상세 정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 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실손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크게 편해집니다!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실손보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