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부안군은 2023년 10월 16일, 100MW규모의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3년 12월 4일까지 공고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받은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내 공유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지난 5월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지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체들이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1회 유찰되자, 부안군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공모지침서를 재정비하여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본 사업에 참여토록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기 판매 가격 가중치 부여, 새만금 부지 사용료 감면 등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창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16일 고창군청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고창군·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청년경제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 판로개척과 기술력 확보 ▲ 그밖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제반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경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증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청년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중복응답)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 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포항시는 지난해 산단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항 산단 대개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순항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가 핵심 경제거점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포항철강산업단지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와 함께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철강·부품 소재 산업의 노후화와 인프라 미비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산단 내 중대 재해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탄소·저탄소화, 디지털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항시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노후 산단의 ‘저탄소’ 산단으로의 전환 및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이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및 안전한 산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1호 태풍 ‘힌남노’와 철강산업의 쇠퇴 등으로 피해 입은 철강산업과 노후 철강 산단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산단 재생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지난 12일 85개의 직·간접 참여기업과 구직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한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기업과 구직자 간 1:1현장 면접과 함께 구직자의 지원서류를 접수하여 간접 참여 기업에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관내 13개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건설시공·운전·조리·제조업 분야를 비롯하여 품질관리·사무·연구원·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을 모집했다. 총 108명의 채용 규모로 청년 및 중·장년에 걸쳐 다양한 연령층을 모집했으며, 관내 유관기관인 강화 고용복지센터, 강화군노인복지관,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직업 타로 △퍼스널컬러진단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면접 메이크업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윤정혁 센터장은 “이번 일자리 한마당이 기업과 구직자간 맞춤형 취업알선의 기회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채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서귀포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영농 개선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특히 FTA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고령농·여성농 등 취약 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은 소형농기계, 경작지 암반 제거, 채소·화훼 하우스, 육묘장,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 농가에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등 해마다 밭작물 재배 농가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들이다. 올해에 전년(21억 5천만 원) 대비 12% 증가한 예산 총 24억 원을 투입했으며 특히 농가 선호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9억 원) 대비 22% 증가한 11억 원,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1억 5천만 원) 대비 33% 증가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을 1월초 일괄 신청 접수받아 3월에 646농가 확정했으며 10. 13일 기준으로 504농가가 사업 마무리(공정률 78%) 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42농가도‘23년 12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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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