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주광역시 남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이달 13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하여,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12일 2023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6곳과 모범도시숲 인증 1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결과, 최우수에는 경북도(경북도청신도시 천년숲)와 대구 동구청(각산동 경안로 가로수길), 충남 금산(금성농공단지 차단숲)이 선정됐다. 2007년부터 시작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사업은 도시숲·가로수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 향상하고,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숲법 시행(’21. 6)으로 본격 시행한 모범 도시숲 인증은 올해 인증 관련 세부 기준 및 심사 방법·절차를 마련했다. 인증기관인 (사)산지보전협회의 서류심사와 도시숲 등 분야별 전문가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와 도시숲 관련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김포 모담공원 등 도시숲 8곳과 완주 명품 가로수길 등 가로수길 3곳이 인증을 받았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도심의 주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로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정하기 위한 대상 인증의 보호수준 평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의 인정을 위한 이전대상국등의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개인정보위는 10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 단체에 대해 총 1억 2,080만 원의 과징금 ·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 경북대 : 과징금 5,750만 원 · 과태료 720만 원 / 숙명여대 : 과징금 3,750만 원 · 과태료 300만 원 / 경북대 총동창회 : 과태료 420만 원 / 구미대학교 : 과태료 420만 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 과태료 360만 원 / 대구한의대학교 : 과태료 360만 원 작년 11월 경북대학교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경북대학교 소속 학생 2명이 ’21.8월부터 학교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매개변수 위조), 웹셸(악성코드) 업로드, 관리자계정 취약점(비밀번호 관리 소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고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 관련 단체나 주변 대학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 단체에서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성명 · 학번 · 연락처 등을 비롯하여 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신병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해군 신병의 부모 ·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해군 생활을 소개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 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 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등 장병 권익 분야이다. 이와 함께 신병의 부모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역장병의 고충 유형 및 대처방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역장병 고충해결 홍보 리플렛’을 제작 · 배포한다. 고충민원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국번없이 110번)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수료식에 참석한 신병의 가족 등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코로나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과 응용 프로그램(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반려식물 전용 호텔, 병원 등이 등장하며,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산업적,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반려식물의 정책․연구․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 화성)에서 13일 도시농업 추계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반려식물 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찾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부에서는 반려식물 연구, 정책과 관련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이 ‘반려식물 연구, 산업 동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백기선 사무관이 ‘서울시 반려식물 정책 및 사업 현황’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조창휘 국장이 ‘경기도 반려식물 관련 연구, 조직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조인폴리아 김건 대표가 ‘반려식물 유통, 생산 현황 및 추세’에 대해 △(주)마초의사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하여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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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