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제2조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통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되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했다. 「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한 제5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422명(무기체계 357명, 정보체계 65명)이 지원, 2018년 제1회 국가자격검정이 시행된 이래로 역대 최다 지원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방사업관리사는 제1회부터 제4회까지 시행되는 동안 평균 360명이 응시 지원했으며, 지난 2021년에 41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올해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이 종전의 최다 응시자 수 기록을 넘어서게 됐다. 소속기관별 응시지원자 수는 국방부 및 각 군 218명(51.7%), 방위사업청 61명(14.5%), 출연기관 46명(10.9.%), 방산업체 71명(16.8%), 일반업체 등이 26명(6.2%)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무기체계 2급에 4명이 응시지원 하여, 2급 자격검정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7년 7월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인력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의 영향으로, 방산업체 소속 지원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 주재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과학기술인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에 기반하여 균형있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기술계 종사자·전문가로부터 연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여건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송영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은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고, 김연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는 경력단절 후 경력복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5일 서울국유림관리소 공익림가꾸기 사업 예정지에서 산림청, 북부청, 국유림관리소, 기술자문단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춘천, 홍천, 인제에 이은 북부청 네 번째 토론회로,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 북악산 일원의 공익림가꾸기(주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사업지에서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악산 등산로 2단계 개방사업(3.0km) 추진에 따른 산림경관개선 및 공익적 가치 증진과 기능 확대를 위해 공익림가꾸기 사업지로 선정한 대상지에 대해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대한 분류체계 및 사업방식 전환 등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진행했다. 공익림가꾸기는 목재생산림을 제외한 산림의 5대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임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임지별로 차별화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기능에 대한 산림관리 집중도에 따라 기능 발휘를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핵심구역, 핵심구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의 구역인 완충구역, 핵심·완충구역을 제외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진행된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주관의 인증평가에서 최상급(Heavy) 등급을 다시 인증받아 그 역량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UN 탐색구조자문단은 세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국 구호대를 5년 주기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상(Heavy), 중(Medium), 하(Light)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우리 구호대는 지난 2011년 첫 인증평가를 통해 세계 17번째로 최상급 등급을 받았으며, 2016년 최상급 등급을 재인증 받은바 있다. 최상급 등급의 구호대는 재해국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열흘 동안(매일 24시간) 두 곳의 재난현장에서 동시에 구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33개국만이 이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최상급 등급의 구호대는 재난현장에 우선 접근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브래드 커맨스(Brad Commens)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대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2011년 첫 최상급 등급 취득 이래 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올해 ‘공무원미술전’과 ‘공직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무원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미술전’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 및 시상식에 이어 ‘공직문학상’ 시상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광주 산정초등학교 이용일 교감과 경기도 안산시 슬기초등학교 박민지 교사가 각각 미술전과 문학상을 대표하는 수상자로 올랐다. ‘아빠와 둘이서2’라는 작품으로 미술전 서양화 부문을 수상한 이용일 교감은 “앞으로 미술을 통한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미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해 보는 교사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유언이라는 옷을 입은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박민지 교사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부끄러운 기억을 진솔하게 고백한 용기를 응원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무원미술전 수상자 총 49명과 공직문학상 수상자 총 47명에게는 각각 인사혁신처장상 및 대통령상 등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구리시 관내 청소년 진로 활동과 직업 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바탕으로 구리시 관내 중학교 1학년 약 1,514명이 교내 진로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잡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과 진로·직업교육 행사 공동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한국잡월드는 자유학기제 등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제도와 발맞춰 지자체와 청소년재단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국가 주도로 설립한 진로 직업 체험학습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교와 청소년의 관심사를 고려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가 10월 6일 오전 3시 38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메추리섬 앞 약 1.3킬로미터 해상에 고립된 4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B518), 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 특수구난정), 평택해양경찰서(안산파출소, 대부파출소, 해경구조대) 구조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6일 오전 3시 33분쯤 메추리섬 인근에 도착한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는 열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신고 위치 부근 해상을 수색했고, 오전 3시 34분 바닷물이 차오르는 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는 해양경찰 항공구조사 2명을 사고 현장에 내려보내 인명 구조를 시작했으며, 오전 3시 38분 40대 남성을 구조 완료했다. 항공구조사에 의해 구조된 40대 남성은 구조 당시 허리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약 2시간 동안 해상에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10월 23일 공개 예정인 U+모바일tv의 첫 오리지널 드라마 남지현X최현욱X김무열X정다빈이 출연하는 ‘하이쿠키’, 그리고 STUDIO X+U가 제작하는 드라마인 스릴러 ‘밤이 됐습니다’(이재인X김우석 출연)와 로맨스릴러 ‘브랜딩 인 성수동’(김지은X로몬 출연) 하이라이트 영상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에서 최초로 베일을 벗는다. LG U+(유플러스)의 U+모바일tv와 U+tv는 10월 8일 개최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ACA & G.OTT)’ 행사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때문에 이 행사장에서는 ‘하이쿠키’, ‘밤이 됐습니다’, ‘브랜딩 인 성수동’의 영상을 처음 만나볼 수 있게 돼, 드라마 팬들의 기대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 시상식의 ‘베스트 리얼리티·버라이어티 부문’에는 STUDIO X+U가 기획하고 제작한 ‘아워게임 : LG트윈스’가 넷플릭스 ‘피지컬100’, 웨이브 ‘피의 게임2’,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3&4’ 등 쟁쟁한 경쟁작들과 함께 후보작에 올랐다. 배우 하정우가 스토리텔러로 참여한 ‘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