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제17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10월 4일 개회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고성군수 등 숲해설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고, 3일간 약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숲교육 체험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7회째이며 “지식·지혜·행복을 주는 숲을 품다”라는 주제로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숲해설가들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한 숲교육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6개 분야에서 예선을 통과한 54개 팀과 사진 작품 10점이 3일간 본선을 치르며, 최종 30개 팀과 6점의 사진이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산림청장상(분야별로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등을 받게 된다. 대회 기간 중에는 숲속 전통놀이, 목재활용 등 부스 30여 동이 운영되어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무청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한인회장 및 동포단체 인사 등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제도와 병무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모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병무청도 2004년부터 참가해 오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 동안 홍보창구를 마련하여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며, '정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복수국적자의 병역이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교민사회에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체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 ’23. 10. 10.(화) ~ 12. 9.(토),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은 10월4일 외교부에서'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되어,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양 기관 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평가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는 유관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과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10월 4일 11:00 연세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금융 분야 치안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연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관한 논의는 경제·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외부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경제·금융 범죄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찰청과 뜻을 함께했고,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등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려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무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수사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금융 분야 수사 관련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찰의 수사 경험과 연세대학교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법적·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으며,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으며,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8건을 적발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평소보다 길고,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추석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신림・서현역 사건 발생 후 흉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남아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합동 순찰 등 민・관・경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년 추석 명절과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2.5%, 교통사고는 22% 감소했고, 2023년 평상시와 비교하여도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가 7%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 92,567개소에 대해 경찰관을 210,484명을 배치했고, 연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취약 요소를 진단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흉기 이용 강력범죄자는 14명을 구속하고 주취 폭력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현장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먹거리(푸드) 트럭이 찾아간다. 국가보훈부는 4일 “산불과 수해 피해 현장에 투입되어 진화와 복구 등에 힘쓰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제복근무자인 소방관과 군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5일(수) 강원 동해소방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트럭이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소방청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먹거리 트럭의 첫 방문지인 강원 동해소방서는 산불진압 등의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훈부는 이날 동해소방서를 비롯한 관할 내 119 안전센터 등 현장 근무자 130여 명에게 먹거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지난 7월, 충북 괴산지역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던 충북 증평 제37사단 장병 등 2,000여 명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격려한데 이어, 27일에는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던 대구 50사단 장병 등 900여 명에게 먹거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복근무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 1년 365일 맡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