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제2차 최고위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요구와 인천신항 개장에 따른 항만시설 유휴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인천내항 1·8부두를 복합문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인천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함께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자 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춰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협약 체결식도 같이 열릴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도 인천내항 1·8부두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이 사업이 지역사회가 바라는 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선박운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에 꼭 필요한 ‘2024년 조석표(한국연안)’를 간행하였다. 조석표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 및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바닷물 높이 등의 조석예보 자료와 조석 해설자료 등을 수록한 책자이다. 2024년 조석표에는 기존 예보지역에 부산의 다대포항 등 11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162개 지역에 대한 조석예보 자료를 수록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책자에 수록하는 예보지역을 선박 입‧출항이 잦은 항만 위주로 조정하고, 그 외 지점은 큐알(QR)코드를 통해 피디에프(PDF)형식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스마트 조석예보’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조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바다에 나가기 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28, 목)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9.30, 토)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련했다.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동안 대중교통(버스, 철도, 항공, 해운) 운행을 늘리며(10,430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무청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9월 25일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 심리·경제적 취약자 지원△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및 취·창업 지원 △ 사회복귀준비금 등 경제적 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로 요약된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하여 큰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아직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25일 ‘20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올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되며,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의 평균일은 당단풍나무(10월 26일), 신갈나무(10월 26일), 은행나무(10월 28일)로 분석됐다. 당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2일 정도 단풍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설악산(10월 23일)을 시작으로 내장산(10월 29일경), 지리산(10월 31일경), 한라산(11월 1일경) 순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9년부터 식물계절현상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단풍나무가 단풍이 드는 시기는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7~9월 평균기온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폭염 또는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 나들이나 지역 축제 등 계획에 단풍예측 지도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식물계절현상을 지속적으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간(9.22~10.22) 동안 산업교류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우리 꽃, 우리 나무’라는 제목으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전시부스를 통해 연구과제를 통해 조사된 DMZ식물자원과 마지막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남쪽 지역으로 분포역을 넓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정작한 북방계식물, 북한 또는 이북 지역에 자생하는 북한식물 등을 사진 전시한다. 또한, 실내정원소재 활용 가능한 고사리류와 상록성 식물 식재 전시하고 행사 기간 동안 1일 2번에 걸쳐(10:00~11:00, 14:00~15:00) 식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의 전시부스는 비무장지대(DMZ) 연출을 위해 철책을 설치했으며, 주변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식물을 사진과 실물로 전시했다. 특히, 식재전시는 주로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파초일엽, 나도히초미, 암고사리, 주름고사리 등의 고사리류와 상록관목인 호자나무, 백량금, 죽절초 등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전시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꽃과 산림생물을 퀴즈를 통해 알아가는 방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방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누리소통망(SNS) 달리기 챌린지(Challenge) '1001 장병 응원 달리기 챌린지'[부제: 열일(1001)한 국군에게 열(10)띤 응원(01)을!]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 수호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달리기’를 통해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1.001km 이상 원하는 거리만큼 달리기를 한 후,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된다. 개인 또는 단체(5명 이상)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응원하고 싶은 부대명(대대급)을 언급하거나, 본인에 이어 챌린지에 참여할 인원을 2명 이상 지목하여 이어가기(릴레이)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인증 게시물에는 달리기 기록(거리, 시간)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군을 응원하는 메시지, 핵심어 표시(해시태그)(#1001장병응원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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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