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이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중재를 위해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대표번호에서 착안하여,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이웃사이(2642) 운동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객선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월 22일 대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했다. 먼저, 조 장관은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에 탑승하여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 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다음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의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소화장비의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유도 표지, CCTV 및 비상안내방송 장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진 만큼,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지역 귀성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방·구명·항해를 위한 선박 시설과 설비의 안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유사·상이한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기술중립적으로 개선했다. 다만, 수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조치,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저장 시 암호화 등은 적용 대상자와 내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편, 일방 고시에만 있던 규정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의 경우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내부 관리계획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공시스템별로 포함하고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시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등 공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 14시부로 전남 연안 및 내만에 발표됐던 고수온 특보(주의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7월 28일 서·남해안(제주 포함)을 시작으로 57일간 지속됐고, 해제 시점도 전년에 비해 2주 정도 늦어졌다. 올해 고수온은 장마로 인해 작년보다 약 3주 늦게 시작(7. 28.)됐으며,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연안 수온이 평년(최근 30년)보다 1~3℃ 높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나라 연안의 8월 평균 수온은 25 ~ 28℃로 평년보다 1.5 ~ 2℃ 높게 나타났으며, 9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1 ~ 3℃ 높은 수온을 보였으나, 이후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온도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수온이 9월 중순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동해, 남해, 제주 등 7개 시·도 총 545개 어가(어류 1,943만 마리, 멍게 861줄)에서 피해신고(9. 20. 기준)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와 추석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추석 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통일부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평가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및 실상 알리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러북간 군사적 협력은 한국에 대한 도발로, 이에 대해 한미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러북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모든 UN안보리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무기 거래는 제재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한미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며,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일간의 추석연휴(9.28 ~ 10.2)동안 해양사고 예방, 강력범죄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5일과 26일 이틀 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서·남해안의 주요 항인 목포, 군산, 통영 등 1,000km를 직접 이동하며 통항 선박 안전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명절 민생대책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양치안 민생대책에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은 25일 군산과 목포 광역 VTS 개국식에 참여하여 광역VTS 출범 후 통항선박 관제의 변화상을 확인하며 가을철 성어기 안전사고 예방과 추석 특별수송 안전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관제범위를 넓히는 광역VTS 지속 확대를 통해 선박의 항만 입·출항 위주의 관제에서 운항 과정 전체를 촘촘히 관제함으로서 선박 사고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광역VTS 점검을 마친 이후, 목포 북항 씨푸드타운으로 이동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러시아 개최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4개국이 첫 대면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의미가 깊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함에 따라 4개국으로 진행됐으며, 북태평양에서의 위기대응, 해상보안, 합동작전, 불법어로, 밀수·밀입국 등 6개 실무그룹이 열띤 발표·토의를 통해 전 세계 새로운 해양위기 상황에서의 더 한 층 강화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4개국 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 총회에서는 6개 실무그룹, 4개 기관장 총 50여명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태평양에서의 해양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회의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북태평양 해역에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은 그간 언론·방송과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한 것이다. 이진석 조선일보 경제부 선임기자는 20년 이상 경제부·사회부 기자로 활동한 현장 전문가로, 특히 언론·방송 분야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규제 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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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