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8월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종래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6월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또 럼’ 공안부 장관 및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 지휘부에 다낭 출입국사무소에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그 당시 공안부 지휘부는 그간 한국 경찰청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경찰청장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전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총괄하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9월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매년 선정하는‘2023년 바다의 의인상’(장려상)에 동해해양경찰서 3016함, 2016시내산호 선장 박영환 씨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IMO 바다의 의인상’은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사무총장 임기택)가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해양오염을 방지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2023년 바다의 의인상 단체분야 장려상을 받은 동해해양경찰서 3016함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5분경 풍랑경보 발효 중이던 독도 북동방 88해리 해상에서 기관 고장 어선의 조난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악천후 속 63시간의 예인을 통해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10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또한, 2016시내산호 선장 박영환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8시 30분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14해리 해상에서 침수 침몰 중이던 화물선을 발견하고 자신의 선박까지 파손･유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에 나섰다. 특히, 해상표류 중인 요구조자 구조를 위해 승선 중이던 시내산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화재취약시설 재난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 면회 등 증가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와상환자의 대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서 화재안전점검 중점사항을 설명했고, 이어서 각 시·도에서는 그간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과거 30여 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A요양병원 화재 대응 사례와 올해 9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조기에 화재를 진압한 정읍요양병원 대응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과거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관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환자 등의 신속한 대피와 인접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외교부는 9월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부내 이행반(T/F) 제3차 회의를 정병원 차관보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2차례 부내회의(2.3, 4.27)와 범부처 실무회의(6.27)에 이은 것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기관에서 제출하여 검토 중인 인태 전략 9대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는 우리의 확장된 외교 공간으로서, 인태 전략의 이행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금년 말 인태 전략 발표 1주년 계기 범정부 차원의 인태전략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 정부 부처․기관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분야별 협력 과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 관계국들과도 소통해나가면서 인태 전략의 내실 있는 이행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9월 20일 14시부로 동해 중·남부 연안, 남해 동부 연안, 서해 중·남부 연안, 제주도(추자도 포함) 및 충남‧경남 내만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하고, 남해 서부 연안 및 전남 내만에 대한 고수온 경보는 주의보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해 서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 연안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됐다. 9월 20일 12시 현재, 특보 해제 해역의 수온은 22.3~26.8℃, 주의보 대체 해역의 수온은 26.5~27.5℃의 범위를 보였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특보 해제 해역은 앞으로 폭염이 발생할 우려가 적고, 연안 수온도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수온이 변동할 수 있고, 여전히 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일부 연안도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한글날 연휴까지 17일간(9.23~10.9)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230㎞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6,699㎞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23. 6월∼9월)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급경사 지역이나 가을철 뱀, 독충 등에 대비하면서 안전한 임도 이용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함께하는 연안, 희망의 바다’를 주제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정화행사이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과 해양폐기물 새활용 예술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연안정화활동(대천해수욕장) 등 ‘연안정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일 전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개최하여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은 9월 21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이 선정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조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 보훈위탁병원’으로 전국 30개 병·의원이 선정돼 인증 현판식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전국 30개 우수 보훈위탁병원 중 첫 번째로 21일(목) 오후 3시,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의료원에서 ‘제2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경북 포항지역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와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된다.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보훈대상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21년 인증제 1기에서는 11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인증제 2기는 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30개 우수 병·의원을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2년 면제, 홍보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첫 번째 현판식을 개최하는 포항의료원은 지난 1993년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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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