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의 체계적인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9월 20일 충청북도C&V센터(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에서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분석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장이 앞서 방문한 민간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요청한 건의 사항을 해소하고 최근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방사능 시험·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시험·검사 기관 등의 방사능 검사역량 강화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방사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자들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참석하여 실제 검사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사능 시험·검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설명과 현황 공유 ▲방사능 검사 및 감마선 계측 이론 설명 ▲요오드 등 감마 핵종 분석 시스템 사용 실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현장 실천을 위해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을 만들고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실내외 작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체크 리스트) 등을 담았다. 우리말과 영어, 네팔어, 라오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했으며, 모두 10분야 8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기계 △폭염/자외선 △응급처치 △안전의식 △농약 △추락/미끄러짐/넘어짐 △근골격계질환 △시설환경 △축사 △감염성 질환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자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담당 기관 등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인안전365’ 누리집 학술연구-간행물-안내문(리플릿)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자료를 통해 농장주는 농업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 없애거나 개선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전 연방의원을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한독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르트무트 코쉭 전 의원은 27년간 의정활동을 했으며,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독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독일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하르트무트 코쉭 전 의원은 한국정부의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한반도 문제와 한독 관계 강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참가해 웹마스터, 목공예 등 정규직종 18개, 시범직종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8개 등 총 39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평균 경쟁률 8대1의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국대회 수상을 통해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붙임3 참가선수 사례' 한편,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분들의 도전은 ‘성과’가 아닌 ‘성장’에 그 의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64시간)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시 적합여부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서류심사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사로 인해 이중 심사 과정을 거치며 교육기관의 부담이 컸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에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서류심사부터 현장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김시범 수색구조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을 통해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받는 국민이 더욱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9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도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세 기관의 역할을 담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단지와 글로벌 푸드 허브 등 지역전략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대학교는 새만금 지역에 핵심 산업 관련기업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연구를 맡게 되며, 전라북도는 이차전지를 비롯한 글로벌 푸드 허브 구축 등 상호 간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9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8월 31일 부산·울산권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광주·전남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내 광역 및 혼잡도로 사업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광주연구원은 광주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강 위원장은 나주 혁신도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광역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주권의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9월 19일 오후동대문우체국(국장 권천조)을 방문해 소포 분류작업장 등을 돌아보며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 9.18 ~ 10.5)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차관은 “명절기간 배달물량 폭주로 신속한 배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오늘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