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3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9월 8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용기 하부에 설치되어 원자로 내부감시 계측기가 이동하는 통로(관통관 및 안내관 각 50개)에 대한 검사결과, 관통관 2개에서 미세균열 신호와 안내관 5개에서 미세부식이 발견됐다. 상기 관통관과 안내관이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됐음을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동일 부위 이상징후 여부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금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제어실 공조설비,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등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교체는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임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한국잡월드 중앙공연장에서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특별공연과 어린이 직업 체험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연은 어린이들에게 해양경찰의 역사를 소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해양경찰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 도움과 함께 체험 기회로 해양안전문화 실천을 확산해 나아가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다채로운 음악 공연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악기연주 체험 등 어린이에게 해양안전 문화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의 해양경찰로서 국민께 받은 사랑은 돌려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문화 활동에도 더욱 힘을 쏟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한국잡월드와 함께 연말까지 사회 취약계층 70명을 선정 직업체험과 진로 탐색을 돕는 무료체험 기회를 갖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9월은 어획량이 증가하는 성어기와 추석 연휴 등으로 선박활동과 이용객이 증가하여 연중 충돌사고 등 선박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로서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안전정보 홍보와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중 선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9월’로 사고 유형에 맞춰 해양안전정보(리플렛)를 어업인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각 관서별 태풍 발생 및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주요 내용은 ▲기상특보시 선박 출항통제 및 항해선박 조기 피항유도 ▲연안위험구역 출입 통제 및 주민대피 지원, ▲취약시간대 파출소, 상황실, VTS 등 모니터링 강화 ▲긴급구조 대응 태세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엘리뇨 현상 등 과거에 비해 뜨거워진 해수면 온도로 태풍의 위력이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풍 발생 전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태풍 피해 및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태풍 특보 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2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하여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은 수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9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작년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8일 오후 2시에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202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살고 싶었던 13,352(‘21년 자살사망자 수) + 살릴 수 있는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 0’을 주제로 자살사망자는 누구보다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을 기억하고 연결한다면 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9점(개인 72점 , 기관·단체 17점)을 수여했다. 택시 기사인 이상길님(68년생)은 마음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만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알려주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으며, 인천광역시는 생명지킴이 약 5만 명을 양성하고,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등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기여하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기념식 전에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개최됐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 8일 조기복구를 마치고 8월 31일부터 가동 중인 예천양수발전소를 방문하여 주요 설비 및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복구공사에 참여한 현장 근무자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경북에 위치한 예천양수발전소는 2011년에 완공된 발전소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양수발전소(설비용량 : 800MW)이다. 예천양수발전소는 3년 전 침수 사고 이후 장기간의 복구를 거쳐 지난 3월 다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복구로 가동 시점이 다소 늦어졌음에도 발전기 복구가 8월 이내에 완료되며 가을철 계통 기여가 확실시됐다. 태양광 이용률이 높은 봄·가을철에는 양수발전의 중요성이 특히 높아진다. 기동성이 우수한 양수발전이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잡아주어 전국 계통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봄철에도 양수발전 추가 펌핑(0.45~0.85GW)을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량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올 가을철 최저수요가 예상되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양수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16호기의 모든 양수발전기를 단독 보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8일 새벽 2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실시된 고속철도 터널사고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 배치된 지휘차량에서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READY Korea”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소방청, ㈜에스알(SR), 경기 성남시 등 15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 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여러 재난이 겹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기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에스알은 작년(2022년) 말 기준, 일평균 6만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상황에 준하는 이번 훈련을 마련하게 됐다. 훈련장소는 지하 50미터(m)에 위치한 율현터널로 실제 SRT열차를 수서역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승객 역할로 50명이 탑승하여 진행됐다. 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9월 8일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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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