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11일부터 9월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상 全 일정 수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폴란드 일정 수행) 등이 수행한다. 한 총리는 9월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코를 공식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 회담에 이어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인 및 교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 총리는 9월 13일 폴란드로 이동하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안제이 두다(And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에서 인터폴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약 등 초국경 범죄대응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eration TTN and Narcotic Drug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등 13개 인터폴 회원국과 각국의 마약범죄 수사기관 및 국내 관계기관 등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경찰청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인터폴 회원국 간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타이튼 더 넷(Tighten The Net)’의 성과분석을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제4회를 맞이했다. ‘타이튼 더 넷(Tighten The Net)’이란 그물을 조이듯 인터폴 회원국 간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명명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공조 협력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2010년부터 주관해오던 ‘마약 수사 국제공조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rcotic Drugs; ICON)를 겸하여 개최됐다.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싱가포르 정신건강법(MHCTA)의 실효성과 강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치안 총수는 최근 한국에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9.4.~9.5. 서면)을 거쳐 9월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이 온실가스 감축량(39.3만톤 가량)은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하여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와 함께 지역자활센터 세척사업단이 제공하는 돌봄도시락을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업무협약을 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9월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근무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도시락 제조 및 배달 시 사용하는 용기를 일회용기에서 다회용기로 대체하게 된다. 다회용 도시락으로 전환은 서울시 돌봄에스오에스(SOS) 식사 서비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4만 개의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을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아울러 도시락 제공 및 세척 자활사업단에 약 150개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는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국내 유명 배달앱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와 함께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경험(2022년 5월 ~ 현재)을 바탕으로 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7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수품 수요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추석 명절 3주 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지유통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올해는 3월부터 이어진 저온, 서리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분야에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추석 성수품인 사과, 배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도매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책적 노력과 유통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로 소비자 가격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므로 명절 때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1일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 성수품 공급,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무청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2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들의 입영일자를 10월 4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무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은 14시로 기존과 동일하며, 입영일자 조정대상은 7개 부대 약 3,500명이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 협조 후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 2일(월)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및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3년 9월 7일(목, 10:30)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재활이 출소 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김필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확실한 치료재활을 통한 마약류사범의 재범 방지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가 9월 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71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은 제5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를 9월 7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산·학·연·관·군”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혁신대회는 군수품의 생산과 운용현장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를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개선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여 현장 중심의 군수품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상호 기술교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에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요군 등, 3개 그룹의 총 29개 분임이 다양한 혁신과제를 제출했으며 엄정한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해 “디지털 예방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품질생태계 구축(KAI)”, “K-1 계열 전차 차체 회로망상자(HNB) 정비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육군)” 등 11개 분임의 과제가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했다. 포상은 그룹별로 금상은 방위사업청장상, 은상부터 장려상은 국방기술품질원장상과 각각 포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최고 영예인 대상은 1개 분임에게 국방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