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1차 토론회를 9월 7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원재천 한동대 교수가 좌장으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주재할 예정이다.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장, 요안나 호사냑(Joanna Hosaniak)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김인성 태영호 국회의원 보좌관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최원근 한국외대 교수, 회고록 ｢열한살의 유서｣ 저자인 탈북민 출신 김은주 님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북한인권 상호대화’ 검색)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영어 동시 통역(개별 인터프리터 제공)으로 진행된다. 토론 주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학계·시민사회 내 상호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프로그램을 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를 보상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ㄱ씨의 공장건물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도로사업)에 편입될 계획이었다. 이에 도로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사는 ㄱ씨에게 공장건물(1,328㎡) 중 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250㎡)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로사업으로 인해 공장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남은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ㄱ씨는 “공장건물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공장건물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돼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이틀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의 5개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 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제8대 유엔 사무총장), △메콩지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부 대표와 대사를 비롯해 미국, 호주, 국제기구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물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며, 제1차 포럼에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프로젝트) 발굴 등을 논의한다. 9월 7일에는 사전 행사로 메콩지역 물분야 사업현황 등을 공유하는 2개의 모임(세션)이 열리고, 9월 8일에는 개회식, 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무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했다.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했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보 온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직무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급별 역량평가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단축, ▲경력평정 비율 축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조정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계급별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계급별 핵심역량 도출,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평가 체계 구축 등이다. 평가체계 마련은 인터뷰, 설문조사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소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정 외에도 다수의 동료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성과·역량평가 결과를 성과급·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능동적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6일 오전 11시 30부터 오후 1시까지 임용 3년 이내 신임 직원과 ‘지휘관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병로 청장은 이날 신임 직원 10명과 도시락을 함께 들면서 새내기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2차 공고를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차 공고(3.16.~4.28.)를 통해 융자지원 11건,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총 9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698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지원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3건을 선정해 7.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기 때문에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 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산단공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평가에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9월 7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9.7일 시행)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앞으로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수출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증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지원하는‘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단장 이상재) 힐링 콘서트’가 9월 7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을 방문하여 힐링을 선사하는 본 공연에서 해양경찰청 관현악단이 하트 체임버에 화답하는 특별한 순서를 포함하여 더 큰 감동을 주리라 기대된다. 음악이라는 공간 안에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와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아름답게 만나는 뜻 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07년에 창단됐으며, 총 650회 이상의 연주 경험이 있는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연주 때마다 마음을 울리는 연주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방(체임버) 속에 음악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감하며,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감동의 연주가 될 것으로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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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