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개선 20만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개최되는 ‘2023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Kiaf SEOUL․Frieze Seoul)’오프닝 이벤트에 참석한 후 신진작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인지 작가(IAH), 감성빈 작가(아트소향), 남재현 작가(갤러리다온), 장지연 작가(옵스큐라), 윤송아 작가(갤러리다온) 등 키아프 플러스 섹션에 참가한 청년 작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작가들로부터 직접 작품설명을 듣고 신진작가들의 작품활동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기자 시절 방문한 미술관에서 본 대가들의 가장 인상 깊은 작품들은 그들이 젊었을 때 그린 것들이 많았다. 청년들만의 빛나는 독창성과 감수성이 있으며, 기성 질서를 깨는 도전은 미래세대의 특권이다. 문체부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지원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미술의 미래에 다양성과 활기가 넘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키아프 플러스 섹션에 참가한 옵스큐라의 장지연 작가는 “미디어아트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작업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6일 인천공항 항공MRO 현장을 찾아 항공기 정비현황과 화물기 개조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항공기 정비와 협력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대한항공과 샤프테크닉스K의 항공기 정비현장을 점검하면서 “항공기 정비는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업무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허용 등으로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운항 증가에 대비하여 정비인력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화물기 개조·정비사업, 엔진정비사업은 싱가폴 등 해외에서 수행하던 정비물량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수출 전략사업” 이며, 아울러, 관련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함에 따라 국내 제작산업과의 동반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이번 사업들과 관련하여 정비시설 인허가,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MRO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여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진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②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한다. ③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④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 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한 곳에서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9월 7일 오후 2시부터 63빌딩 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릴 예정이며 환경부 및 유엔환경계획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으로 대기오염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견고한 공조, 투자의 확대 및 모두의 책임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에서는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2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에는 △추형욱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대표이사, △신동우 나노 회장, △이브이시스(대표 오영식)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9월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회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관계자에 이번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화 등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인화 등대 활용사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향후 등대를 중심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지난 29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는 공동주택종사자 100여 명이 모여 CS 담당자 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자재피아가 후원하여 기획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CS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됐다. 이 교육이 특별한 점은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분들이 강사로 나섰다는 점으로 업계에 근무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고충들에 대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CS 강사로 나선 광교 00아파트에 근무하는 정봉금 강사는 주택관리사 9회 출신으로 최우수관리소 및 고객만족도 사례 발표등 12회의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자라고 정평이 나 있으며 재미있는 인문학 강사로 출강한 의왕 00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안일균 강사는 주택관리사 3회 출신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종 동호회를 창단하여 왕성하게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계간 '문파' 시부문 신인상에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와 수원문인협회,동남문학회회원으로 활동하며 '단단한 뼈' 라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학계 및 업계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댐 건설계획 수립에 앞서 댐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하여 신규 물그릇 확보를 위한 댐 건설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규모의 신규 댐 건설과 함께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넓히거나 다목적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하는 등 기존 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한다. 또한, 사전에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