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월),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복대 제1동 제1투표소를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투표준비 상황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대책, 투표 용구, 관할 선관위·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돕기 위한 장애인 투표편의시설, 투표함·기표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점검에서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6월 2일(월)부터 8월 8일(금)까지 10주간 도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 시기를 앞두고 가금농장의 방역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점검 대상은 전업규모 가금농장* 및 방역 취약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장 등 총 227개소이다. * 전업규모 가금농장 : 닭 3,000마리, 오리·메추리 2,000마리, 기타 가금 100마리 이상 □ 점검은 위험도에 따라, 산란계 9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도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5~9만 마리 산란계 농장,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 오리 사육 농장 등은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농장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기초 방역시설의 설치·운용 여부, 소독 장비 작동 상태 및 관리 실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에 대한 교육·점검 이행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씩 혁신기업 탐방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 제도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예방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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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