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거나 유망하게 꼽히는 직업을 알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아라!’는 주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엠제트(MZ) 세대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줏대 있게 밀어붙이면 농업·농촌에서 ‘갓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굿잡, Good Job)’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농식품부가 ‘21년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의 일관된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갓생‘을 계속 활용하면서, 직업을 탐색 중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 유망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우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연, 본인의 성공담을 설명하며 ‘농업·농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2편, 각 40초)을 제작·송출한다. 최근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공대생에서 스마트팜 창업가로 변신한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어업인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온 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신금등수산 백신애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제주어류양식수협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어촌의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25일부터 10월6일까지를 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연사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한·일 협력 강화를 격려할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주시는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가 안 된 자동차를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다.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28대, 폐차장 입고차량 65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이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총 3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서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언양 무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이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정비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해 빈번하게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근본적·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구로 서생면 명산리에 위치한 온곡 1구·2구 마을 일대 서생지구를 신청했다. 이곳 일대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시급한 재해 취약지로 분류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서생지구는 국비 210억원, 시비와 군비 각각 105억원 등 총 420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화산천 1.9㎞,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2개소, 우수관로 신설 2.2㎞ 등 사업을 실시해 침수피해를 방지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광주광역시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2023년 광주전남상생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2023년 광주메디헬스산업전과 함께 열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중소·중견기업, 메디헬스산업 가정·자동차산업, 에너지신산업기업 등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한다. 또 48개 부스에서는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취업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채용면접관 ▲취업컨설팅관 ▲고용정책홍보관 ▲부대행사관으로 4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채용면접관에서는 29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총 12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고용정책홍보관에서는 국·시비 지원사업과 다양한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인공지능(AI) 자소서 솔루션체험존을 운영하고,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털컬러 이미지 메이킹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범 노동일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무주군에서 조성 중인 청년 유치 스마트팜 임대단지의 지열에너지 시설 설치 기반이 될 예정이다.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 · 폐열 등 재생에너지의 공동 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시설원예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단지의 규모화를 통해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공모를 시행,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무주군을 선정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창업농 육성과 농촌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목의 전환을 위해 무풍면 사과단지에 청년 유치 스마트팜 임대단지 조성사업(민선 8기 공약사업. 총사업비 184억여 원=에너지시설 30억 원+기반조성 및 생산시설 154억여 원)을 추진 중으로, 2026년까지 스마트 원예단지와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무주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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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