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8월 31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우선 방문하여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부산연구원은 부산·울산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강 위원장은 부산·울산권은 90% 수준에 이르는 높은 자가용 이용률에 기인한 주요 교통축의 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마약·밀수, 산업기밀 유출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에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일본해상보안청 등 해외기관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20개 기관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공조, △마약,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 신기술 위협을 모두 아우르는 3가지 핵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국내외 10개 참여 기관에서 국제범죄 주요 사례와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등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경무관 안성식)은 “교통, 통신 등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이전보다 넓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범죄 역시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기업,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숲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이라는 부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지,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숲이 꼭 필요하다”라며,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8월 31일 08:18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철도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남, 50대)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광명센터 소속)은 8월 31일 08:18경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하여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며,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8월 30일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 9. 18.(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이다. 우선,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했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됐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지원 대상인 28.5만대보다 7% 늘어난 무공해차 30만대 이상을 보급하고, 이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3조 1,332억 원을 편성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2023년 4월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상기시키며, 현대자동차에 “우리나라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확대 전환 하는 내년도 목표(‘23년 예산 700대 → ‘24년 예산 1,720대)와 지원방안을 밝히고,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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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