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8월 30일 재단 본부(마포구)에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를 진행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녕(Bye)이라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사진과 함께 탈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챌린지다.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대환 사무총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기관으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재단 호남지사를 지목했다. 김대환 사무총장과 임직원은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고자 다짐하는 행사와 함께 다회용기와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환경의 날”을 맞아 본부와 전국 5개 지사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고, 일상 속 실천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과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재단도 불필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올해 3월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현대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장 단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8월 30일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버스와 터미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버스 ·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하여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 · 터미널 분야의 ‘운영축소 ↔ 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당정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버스 ·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 △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 · 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금년 8월 종료 예정인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 및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9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REDD+(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국제감축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한국-라오스 REDD+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REDD+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한-라 REDD+ 국제감축사업은 라오스 북부 퐁살리 주(州)의 산림 약 100만ha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포함한다. 산림청이 주최한 본 심포지엄에는 라오스 농림부 산림국장 등 20여 명의 라오스 산림 당국 관계자와 우리나라의 REDD+ 관련 정부기관, 학계, 기업 등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약 7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석하여, REDD+ 대한 국내 민간부문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래현 연구관은 ‘산림분야 기후변화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한 REDD+ 국제 협상 동향과 시사점을 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한 민가 세대는 사전에 대피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소방 및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받아 신속히 대피를 실시할 것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반지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 3.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병무청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사회복무요원 교육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세종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용도혼합용지 중 주거 부분의 토지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갈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스마트시티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현장에서 민간부문 컨소시엄 대표사(이하 ㄱ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LH는 세종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민간부문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4월 공모를 추진했고, ㄱ기업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민간부문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어, 민·관 합동 사업법인(이하 ‘SP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북동쪽에 여의도 규모로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기존 토지 용도와는 달리 새롭게 도입된 용도혼합용지가 포함된다. ㄱ기업은 LH와 SPC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개정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용도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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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