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9일)’으로 확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로 제작해 8월 30일부터 학교,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 3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계자료집은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과 비율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630여 쪽 분량의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및 지정‧관리 현황, △위협요인, △형태 및 생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포스터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등급과 분류군별로 구분해 대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누리집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자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병렬검토’ 방식을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가 적용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서 공유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문서 열람범위 기본값을 부처단위로 설정하여 특별한 열람제한사유가 없다면 부처 내의 문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기증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 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 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본 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3일과 8월 26일에 개최했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중등부)과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고등부)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등부 23팀,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팀(양오중학교)이, 고등부는 ‘원경’팀(남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바, 8월 29일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마감재, 설치미술품 등), 이용이 잦은 설비(무빙워크, 자동문 등), 소규모 취약시설(가시설, 부대건물 등)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지방항공청·공항공사는 물론, 일반인(대학생)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국가산림품종관리를 위한 데이터기반 플랫폼 확보를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8월 28일에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보화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용역수행기관 및 내부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친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원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수료 관리 서비스와 백업 및 정보보안 체계 등 구축 시 예상되는 운영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은 산림 신품종 출원, 산림 종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 검정 신청 등 주요 대국민 지원 서비스와 산림품종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품종개발 및 연구용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향후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8월 18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9개 대학, 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경제현상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꾸며진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경연 결과, 고려대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국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1위 사업자가 자신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에 ‘뮤직 앱’을 결합판매하여 음원 앱 시장을 잠식해간다는 소재를 다루면서, 경연에서 명쾌한 논리와 연기력으로 내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10개 팀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사업자가 3D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피팅(virtual fittin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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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