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8월29일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9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참가자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녹화 성과를 분석·공유하고 산림의 미래 역할과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산림과학회(회장 우수영)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토녹화 성과와 과제, 세계 산림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성현 산림청장과 존 패로타(John Parrotta)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양식 링크를 통해 9월 8일 18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29일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여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김포시,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고,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중 몇몇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첫 현장방문 때와 비교하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전철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통,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시행해온 결과 최대 혼잡도가 182%(8.1~8.25, 휴일제외)로 다소 개선됐고, 시내버스 70번 노선도 일 1,900명대로 시민들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9월부터 대학교 개학 등의 여파로 다시 혼잡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달 21일 풍무~김포공항역에 새로 투입*한 직행버스를 비롯하여 내년 상반기 6편성 증차 등 근본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갯벌과 통발 등 특별한 워케이션 경험을 할 수 있다. ▴전남 곡성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한옥에서 일을 하면서 ‘불멍’이나 ‘별멍’ 등 조용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선착순 1,500여 명 1인당 참가비 5만 원, 지역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는 참가비 추가지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1인 사업자는 8월 29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은 산림면적, 임상변화, 임목축적이 임산물은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수자원, 산림탄소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산림면적은 산지전용이 확대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임상변화는 침엽수림의 비율이 2020년 34.0%에서 2050년 28.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임목축적은 국내 목재 생산량 감소와 노령화된 숲 면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간 순 생장량은 2020년 23백만㎡에서 2050년 5백만㎡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목재 수요량은 국내 인구 감소, 저성장 등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원목 수요량 및 국내 원목 공급량, 수입량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목재자급률은 1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피해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 수급 불안정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nb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제180회 원안위 회의(‘23.7.27)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안전성 심사 및 검사에 참여한 김균태 위원은 원안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제척됐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외교부는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교육캠프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캠프는 지난 8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발족한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축·비확산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캠프에 참가한 총 26명의 청년사절은 ▲한국의 군축·비확산 외교, ▲AI 등 신기술, ▲우주안보, ▲핵 비확산, ▲미사일, ▲화학무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사절단은 대전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주 및 원자력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지식을 배울 예정이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이 국제사회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군축·비확산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만큼, 교육캠프를 계기로 앞으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 습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법무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1부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2부 ‘자유권’, 3부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줌, Zoom)으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기구ㆍ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정책과제(▲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보편적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대응 등)를 새로 추가했다. 향후 시민단체 간담회(9월 중)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nbs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1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은옥 한장연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황윤환 정책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용삼 평택시 협회장, 김규화 수원시 협회장, 김선예 요양보호사,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급여체계개선과 인력난 해소, ▲ 기관종사자를 위한 구체적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발제에서 종사자들의 경력인정과 업무강도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특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별 해소, 처우 개선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휴게 공간 확보, 정신적 육체적 보호를 위한 방안,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인력 확대,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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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