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시장과 관련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 행정안전부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보안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3주년 8월 27일을 맞아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둘째,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의 기대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훈련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52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2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30개 기관이 주관하고 26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회차 훈련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북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등 52개 기관이 주관하고 53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최근 위험이 가중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등 10개 참여기관은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최근 동해안 연속지진, 튀르키예 대형 지진 등 고조되는 위험에 대비한다. 지진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400여 명 규모의 직원을 즉시 대피시켜 직접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불과 화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지난해 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8월 28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창업ㆍ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색산업 창업ㆍ청년기업(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녹색산업 분야의 창업ㆍ청년 기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창업ㆍ청년 기업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간담회 직후 원광에스앤티(태양광 사용 후 모듈 재활용)와 엘디카본(폐타이어 열분해 탄소소재 제조)의 실증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취임하면서 윤석열정부 임기 중 1,000개의 녹색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과 창조적 파괴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같은 기업들이 나라 경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이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 오래”라며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산업(기후테크)’과 녹색시장에서 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28일)부터 모레(30일)사이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30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우량 30~5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동부, 경남서부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변 산책로 등 위험지역을 수시로 예찰하면서 위험징후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 ▶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 산사태 우려지역, 범람지역 등 위험지역의 징후 관측 시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할 것 &nbs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km마다 반복적으로 위치를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57만 건 다운로드됐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1,971명(2023. 7.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조승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택·인구 밀집지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산림청·수목 안전진단 전문가·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며, 8월 29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7개 특·광역시 4천 그루를 우선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비파괴 정밀 진단 방식으로 실시한다. 전국에는 식재 후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 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에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일상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다중이용시설 주변 대형화·노령화된 수목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하며,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도심의 숲은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숲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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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