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의 7개 기업과 함께 8월 28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월 28일~9월 1일)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지자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통일부는 2023년 8월 30일,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North Korean Nuclear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nd Korean Unification)’을 주제로'2023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세션별 기조강연, 전문가 토론 및 탈북민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안보 분야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온라인 참석)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인권 분야 전문가인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핵과 인권 등 한반도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17 북한 인권을 의제로 한 유엔 안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25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미추홀구)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올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동원훈련은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진행되며, 전시, 지진·해일, 파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비상시 임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간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훈련방식이 참여자 간 유기적인 임무수행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당 훈련방식을 동원훈련(국가필수선박은 제외)으로 개선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 세계 상이군인의 화합과 재활을 위한 체육대회인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선수단의 선전을 격려·다짐하는 결단식이 29일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8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전에 들어가는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선수단 결단식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창설한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인에 대한 예우와 선양, 그리고 전 세계 상이군인의 화합과 재활을 위한 국제대회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8년까지 매년 개최(2015년 미개최)해 오다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9월 9일(토, 현지시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6일까지 8일간 양궁, 역도, 육상, 사이클 등 10개 종목에서 22개국 500여 명의 상이군인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며, 대한민국은 양궁(2명), 사이클(4명), 탁구(3명), 실내조정(2명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4일에 일산 킨텍스에서'생활 속의 숲, 목재이용, 도시목조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목재산업단체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여 ‘공공건축 및 중대형 목조건축의 활성화 방안’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했다. 먼저, 발표는 국립산림과학원 김민지 연구사의 ‘목조건축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최길웅 팀장의 ‘국내 최고 7층 공공 목조건축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유성인 탐장의 ‘12층 목조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이주나 교수의 ‘고층 목조건축물의 구조 설계’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대진대학교 김영훈 교수, 충북대학교 심국보 교수,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 서울기술연구원 강혜진 수석 연구원이 참여하여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술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목조건축물의 활성화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반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환경위성(GEMS) 자료 검증 및 아시아 지역 대기질 공동 조사(2024년)를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8월 28일에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던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에 이어,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아시아로 확대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항공우주국은 2024년 초 연구용 항공기(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그 외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 관측을 공동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상, 항공 및 위성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 및 발간하도록 명시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의 가능성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오늘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하여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8월 25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8월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동료직원을 대신하여 민원을 응대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3.7.24. 민원 응대 중 쓰러진 고인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청 직원들은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을 위로했으나 2023.8.16. 강윤숙 실장님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국세청과 유가족은 강윤숙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 했다. 동화성세무서는 2023.8.22.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상실감이 클 유족과 동화성세무서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해 부족하나마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금, 장례비용 등을 전달하고,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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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