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연두끈벌레 등의 대발생 원인과 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발생 생물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대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향후 대발생 생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발생 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집중점검 대비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하여 국적선사에 배포하고, 8월 28일 부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60년)는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만)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만m2 등 규모로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하여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22.8~)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 내년 초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의 국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선도적 사례로,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저감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미포~구(舊)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하여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9, 기관장상 10)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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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