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9월 25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예: 은행업･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을 약 3개월간 유예했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9월 25일 오후 대구 3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관문상가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생활용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비대면 판매 확대 등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구·군,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관문상가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건어물, 떡, 과일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에 안전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5~10% 특별할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울산시 차기 시 금고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9월 25일 오후 1시 30분 중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을 열어, 앞으로 4년간(2024년~2027년) 시 금고 운영 은행으로 1금고에 경남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금고는 울산시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을 취급하며, 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농어촌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앞서 울산시는 현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해 지난 7월 시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월에 제안서를 접수받아 9월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차기 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오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10월 중에 금고지정 사항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를 거쳐, 최종 시 금고 약정 체결을 할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2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허브단지(삼성전자 호남권 물류거점 가칭)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0,000㎡ 규모를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센터는 연내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4년에 착공, ’26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총 3,000억원 내외를 투자하고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물류센터 조성을 시작으로 향후 건설경기 부양 등 향후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24~2025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의 조기 정착을 실현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연구-지도-민간이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국 6개 시·군에 2년간 국비 5억 원이 지원된다. 2024년 신규 추진 시·군은 지난 5일 선정됐으며,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 성산일출봉농협과 협력해 ‘국내육성 신품종 감황 확대 보급 및 안정생산기술 정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신품종 골드키위 ‘감황’이 안정적으로 생산돼 소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까지 현장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기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 재배기술 정립에 나선다. 현재 감황 재배농가에서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육장해, 불량 꽃가루 사용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와 생산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 곽윤주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644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경남도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뜻을 같이하고, 건설업‧건설근로자의 재해 예방 홍보와 교육,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행사 추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교육과 홍보 협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의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공제 전자카드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북도는 베트남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호치민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판반마이 호치민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만나 양 지역 간의 우호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자리에서 상호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호치민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도의회 승인 등 자매결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내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자매결연을 약속한 판반마이 시장은 김 지사를 호치민시에 초청했고, 김 지사는 판반마이 시장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도 대표단이 호치민시를 방문하게 되면 가칭 ‘충북-호치민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상호 무역ㆍ투자 관련 비즈니스 논의를 전개하고 양 지역 간 세부적인 교류ㆍ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충북의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호치민시의 우수 석박사 연구인력들이 충북에서 공부하며 양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포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28호에 대한 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3일에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어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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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