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월, 16시~)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패트롤카를 타고 강남지역 소규모 건설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패트롤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지난 8.18.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에도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50억 미만 건설공사) 20인 이상(20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8월31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컨설팅과 위반사항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제도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는데,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통제, 물막이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 급격한 침수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피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지역 거주민은 미리 대피시킬 것 ▶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의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이권문화 개선·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청년동행 7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청년들을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성과를 청취한 후 “정부와 청년 협업의 퍼스트무버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달청은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32보병사단 (소장 김관수) 과 합동으로'2023을지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습은 조달청 국·과장을 비롯하여 대전‧세종‧충청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32사단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을 상정하여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진행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연간 3조 원 상당의 국방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은 전시 상황에서도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방위사단과의 합동 연습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실전과 같이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검거했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1일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 오는 9월 18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2차 대장정 출정식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국토 횡단 대장정을 개최한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장정은 행정안전부와 4곳의 중앙부처를 비롯해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1차 대장정은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16개국 유학생·대학생, 청년층 140명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2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다. 2차 대장정은 9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20명이 6회로 나뉘어 각각 6박 7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장정 참가자는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생태·안보 관광지 탐방뿐 아니라, 지역행사와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차 대장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8월 2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엠쿠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5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증서 수여(석성장학회 제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장학증서를 수여 받은 장학생은 직원 자녀 중 선행과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점이 인정되어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국민들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가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 10.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 9. 법무연수원 분원(용인)으로 이전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하여 그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했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로써 통일법무과(1992년 설치)에서 축적해 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향후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 외교부, 유엔(United Nations)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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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