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 4 ~ 9. 27.) 중에 벌써 두 번째 구속한 것이다.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 원, 퇴직금 약 169억 원)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장기 악성 체납자 상당수가 사업자다. 예를 들어 A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B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하고 인근 C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A시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세외수입 납부를 일부러 외면하는 체납자(법인)들이 많다. 경기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소방공사, 전문건설업, 정보통신 등 6개 공제조합에 체납자(법인)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1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백신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력이 7년 미만인 바이오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세미나는 ‘백신의 사업화’와 관련된 3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먼저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의 김응필 팀장이 ‘백신클러스터 소개 및 백신실증지원센터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파스의 신주엽 이사가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과 결핵 부스터 백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그린백스 문세라 대표가 ‘사백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세미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며, “인천에서 바이오 분야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TP 관계자는 “최근에도 바이오 창업 경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가 근로환경과 성장역량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TP와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수한 뿌리기업을 선정해 홍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10개 분야) △지능 공정화 기술(4개 분야) 등 14개 뿌리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뿌리기업이다. 인천TP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해 올해 12월에 상장과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홍보 △채용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천TP가 추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에 우대 혜택까지 주어진다. 지원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기업지원정보제공 사이트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오케이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TP 뿌리산업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 ‘GG-BIZ’(지지비즈)가 20일부터 열린 ‘경기환경산업전(2023 에코페어 코리아)’에 참가해 실수요자들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쳤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박람회를 통해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에 대해 더욱 널리 알리는 한편, 박람회에 참석한 경기도내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입점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지비즈에 관심이 높은 부스 방문자 대상으로 지지비즈만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함과 동시에 취급 인증 등의 설명에 집중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친환경제품을 대거 소개하는 산업전 특성에 맞춰 박람회 기간 환경표지제품 공급업체를 약 20개사 추가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지비즈에는 경기도 내 기업 94개 사(社)를 포함 총 214개 기업 제품 1만여 개를 판매 중이다. 지지비즈(GG-BIZ)는 경기도형 소모성 자재(MRO)몰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구매 담당자는 편리하게 소모성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4월 구축됐다. 올해부터는 소비자들과 공급업체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울산 남구는 20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전경술 부구청장 주재로 24개 부서 지표담당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하여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 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량지표 54개, 정성지표 17개에 대한 올해 8월말 기준 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목표 대비 달성률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미달성 사유를 분석하고, 물품구매 실적 등 전 부서 협조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성지표는 지난 6일에 실시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별 평가 기준에 맞는 사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울산시와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울산광역시 주관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에서 5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한우등심 9,061원/100g(△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상남도는 20일 오후 서울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를 비롯해 방산 유관기관 단체와 방산수출 증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경상남도,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한‧아프리카 재단, 한국국방외교협회, 한국수입협회,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기관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공동개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공유 및 조사‧분석 협력 등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함께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도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 연구기관이 협력해야 가능하다”라며, “경남도는 협약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방산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