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엠쿠투데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으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고(故) 이희승 님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시 ‘영광 뿐이다’ 를 유동근 배우가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애국가는 2018년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박승주 성악가와 금년도 강릉세계합창대회에서 어린이합창부분 1위를 수상한 ‘위자드 콰어어(Wizard Choir)’가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독립운동가 말씀, 애국지사 인터뷰, 일류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 등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되어 새로운 창조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축공연은 비보이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퓨전엠씨(FusionM
엠쿠투데이 기자 | 최근 교권보호에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가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
엠쿠투데이 기자 |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 · 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
엠쿠투데이 기자 |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합동으로 43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뉴스출처 : 환경부]
엠쿠투데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한 이색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Shall We Dance? 광복절 댄스 챌린지'는 애국지사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 기념곡 ‘광복절 노래’ 가사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20초가량의 숏폼 댄스 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업로드하는 챌린지로 광복절의 의미와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해 8월 한달 간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를 위해 모어비전(대표 박재범)에서 음원과 안무를 제작했으며, 모어비전 소속 댄스팀 'MVP'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고, 유명 댄서 허니 제이 등이 이어 받으며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상은 ‘길이길이 지키세 내 8.15 다지켜 우리 피를 기억하지’로 시작되는 랩 가사와 중독성 있는 빠른 비트, 만세 퍼포먼스가 포함된 안무가 반복된다. 참여 방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기리기리815’ 음원에 맞추어 댄스챌린지 영상을 촬영한 후 이벤트 해시태그 #광복춤모이 등을 함께 올리면 된다. 광복 춤모이란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춤이 모여든다’라는
엠쿠투데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8월 14일 9시부터 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 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가전 3사와 무상수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3,311건(6.27.~7.27.) 지원한 바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엠쿠투데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실정에 맞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략, △우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대중동 외교 확대ㆍ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9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회의에 이어 박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재하는 현지 지역 공관장 회의로서 중동 지역 공관장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제2의 중동 붐을 통한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 활발하게 대중동 정상외교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시 약 290억불 규모의 양해각서와 계약 체결 및 금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대한국 투자 약속 등의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내 전례 없는 정세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그간 우리가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익을 창출하는 외교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엠쿠투데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켜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지난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작한 범국민적 예방 활동이다. 해당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충섭 김천시장을 지목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엠쿠투데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유례없는 극한의 폭염에 최근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8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로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장소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하천(강)에서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바닷가(갯벌․해변) 20명 순이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주요 원인별로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하는 등의 안전부주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41명, 음주수영 22명,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려 발생하는 사고 13명, 튜브전복 6명 등이 발생했다.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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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