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수원메쎄에서 ‘평생교육사 취업특강’을 18일 개최했다.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는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그 첫 시업으로 평생교육사 취업에 관심있는 100여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인력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로 네트워크 장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민간영역 평생교육 일자리를 알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민간분야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해 도와 15개 경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2차 경제상황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충남 경제상황 점검 및 공급망 관리품목 선정과 관찰(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이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방만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경제상황 보고에서 충남은 경기 하강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력품목의 수출물량 회복, 중소기업 시설 투자 움직임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며, 점진적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이어 임병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전임연구원은 △공급망 위기 관련 최근 이슈 △충남 공급망 대응 데이터 분석 △이차전지 산업과 도내 기업 동향 순으로 ‘충남 공급망 관리품목 선정과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공급망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지역 정가의 강력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설득했다.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없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합의는 없다는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낸 전북도는 19일 국토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사업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설파했다. 먼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증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시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며, 최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기도는 19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LS일렉트릭,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제조 도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의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LS일렉트릭 권봉현 부사장의 ‘스마트제조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10년 향후 10년’ ▲경기연구원 문미성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안광현 단장은 “그간 기업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는데, 기업역량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권봉현 LS일렉트릭 부사장은 “공급기업과 멘토, 수요기업이 협업해 수준 진단, 최적 솔루션 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유지보수 서비스 등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스마트 제조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 9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공동체를 선정했다. 4개 공동체는 내년에 최소 3천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 6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조업 금지기간 확대, 어장 휴식년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어장을 통한 소득 창출, 어촌특화상품 개발 등 수산자원 보전과 어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남 보성 군농 공동체는 해양쓰레기 배출 절감을 위한 새꼬막 채묘방식 전환에 적극 참여했으며,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해파리, 불가사리 등) 제거활동 등 어장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고흥 월정 공동체와 충남 보령 삽시도 공동체가 선정됐다. 월정공동체는 바지락 종패(씨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익산시는 20일 인화동 일원과 청년시청에서 ‘포스트(POST) 인화, 지역특화를 담은 인화동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원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빈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방안 수립, 건축자산 활용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는 세미나에 앞서 인화동 마을 해설 투어를 기획했다. 이어지는 본 행사에서는 원광대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건축공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최성진 원광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그동안 인화동 공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문화적 도시재생과 지역 특화·활성화를 위한 건축 자산의 운용 전략 등 다양한 사례가 발표된다. 여기에 더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도시재생이나 건축자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 “인화동이 가진 공간과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돌아보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익산시가 NS 푸드페스타 현장에서 열린 익산 다이로움×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취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5~16일 진행된 취업박람회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취업을 위해 7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림, 하림산업을 비롯해 삼양식품, 싱그린 FS 등 익산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 43개사가 참여하여 기업 인사담당자가 채용상담과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구직자들에게 깊이 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이미지 메이크업, 직무관련 성향 검사 등 다양한 구직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700여명이 참여하여 294명이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170여명이 최종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현장 면접에서 구직의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에게 취업 연계 및 상담을 제공하고, 구인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 또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박람회로 지역 내 구인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고용둔화에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