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월 15일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15일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하여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으며,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되어 이동통신사의 영향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②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4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아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는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명절의 대표적 선물인 한우나 과일은 물론, 우리 쌀을 활용한 한과나 전통주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민생선물세트 외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들이 정성껏 만든 고품격 제품들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민생선물세트는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과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어져 품질과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한식의 전통과 가치를 느끼고, 우리 농산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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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