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온북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2 PC)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특허청은 산·학·연의 연구 개발(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자와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산업 구조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3국간 세계 표준화 협력 대상 기술에도 포함됐다. 현재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이들 분야의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표준특허 선점 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 산·학·연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망기술 발굴은 표준과 특허정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표준 반영 가능성,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개발(R&D)·표준화 현장의 시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함께 실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표준특허누리집을 통해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3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자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는 현재 양산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비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 및 작전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되어, 적 갱도 및 방호진지 등 원거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며,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품 제작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 단계를 거쳐 국과연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으며,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방산업체의 정밀 유도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代고위공무원 정재준)은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적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월 19일 홍천군 내면 자운리 조림사업지에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종자공급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조성 또는 지정된 임분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산림품종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해 종자공급원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한 선정 적정성 검토 및 환경개선사업 작업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대상 수종은 마가목, 분비나무이며, 금번 종자공급원으로 신규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종자 결실 환경이 개선되어 대상수종에 대한 향후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있는 종자공급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질 없는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해 울창한 숲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비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나주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정보체계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 및 유관 79개 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정보보호 전문 기업과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이번에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는 3개 센터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09년부터 서울, 나주 등 본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4동) 내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만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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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