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화)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최첨단 IT산업단지의 기반이 될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사상구와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은 지난달 30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사상구 엄궁동에 소재한 구 소유 부지와 보람그룹이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글로벌 IT 업체 등을 유치할 수 있는‘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인 보람그룹 측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글로벌 IT 업체들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어 약 9천77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천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유발효과 발생으로 사상구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람그룹은 토지교환으로 발생된 이익금 16억 3천800만 원을 (재)사상구장학회에 기탁했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사상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열과 성을 다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람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으며,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전 유성구는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대상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성구는 지난 5년 치(2018~2022년)를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 5,310건 5억 2천만원에 대해 안내문과 공공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할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도 운영하고 있으며, 조회는 위택스,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9월 6일 민선8기 두 번째 해외 출장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출장은 최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확정에 따라 선진국의 노면전차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 부유식해상풍력 조성 등을 본따르기(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사절단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8박 10일)까지 독일 만하임･베를린, 포르투갈 비아나 두 카스텔루, 폴란드 바르샤바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한다. 다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식 일정 관계로 폴란드 바르샤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9월 13일 우선 귀국한다. 주요 일정은 우선 9월 7일에는 독일 라인강변의 산업도시 만하임에서 지난 4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되는 독일연방정원박람회 행사장을 방문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교류 등을 논의한다. 이어 9월 8~9일에는 베를린교통공사(BVG)를 방문하여 차량기지, 관제센터를 차례로 둘러보면서 노면전차 운영･관리실태와 공사현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철도 중심의 교통 정책 등을 논의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봉화군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봉화장터’가 온라인 추석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사과, 한우, 조청, 장류 등 봉화장터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 금액별 즉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십만 원 이상 구매 시 3만 원 쿠폰 지급,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5천 원 쿠폰이 지급되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9천 원 쿠폰이 지급된다. 단, 네이버페이 결제 시 할인쿠폰 적용이 불가하고 할인은 회원을 대상으로 주문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현재 ‘봉화장터’에는 천혜자연의 고장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약 77개 품목, 93개의 업체가 입점해 봉화에서 생산되는 잡곡, 사과, 송이, 한우,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처 확보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봉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동진 유통특작과장은 “봉화장터의 농가 직배송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부산북구새마을회는 지난 8월 31일 ‘부산북구새마을회 1등 만들기 프로젝트, 핵심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남밀양시새마을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단체는 새마을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마을운동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핵심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참석하여 북구새마을회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운대구는 8월 29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관광공사, 관내 관광사업체 관계자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장,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 팀장을 비롯해 관내 호텔, 면세점, 여행사, 관광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는 그동안 중국 현지 방송국과 연계해 해운대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에 나서 왔으며, 앞으로도 중국 내 다양한 관광전에 참가해 해운대를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여행업계는 해운대 여행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내년부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로 참가하지 못한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관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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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