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예정인 국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양망기 끼임 등)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교통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전동리프트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25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여객선 내 전용좌석 지정, 경사로 설치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교통약자가 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 전역을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밑그림이 마침내 나왔다. 춘천시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춘천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춘천 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함께 열린다. 용역사인 (주)기술사 사무소 아침의 윤영조 대표(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용역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춘천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춘천시 전역을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시행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춘천만의 차별화된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공개된다. 주요 내용은 ▲춘천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생활권 중심 정원조성 세부 계획 수립 ▲정원도시 조성 사업비 산출 및 사업효과 분석 등이다. 이어 춘천 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도 진행된다. 춘천 호수정원은 사업비 154억 원을 들여 상중도 일대 16.8㏊ 부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춘천 호수정원 최적 운영 방안과 지방·국가정원 특성화 전략, 정원소재센터 연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64억 원 상당의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와 케이티 유씨씨(KT UCC), 본아이에프(본죽)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 입소 국가유공자의 건강지원을 위한 식사 지원과 봉사활동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 오전, 수원 보훈요양원(수원시 장안구)에서 강정애 장관, 김인관 케이티(KT) 노조위원장, 이성진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나눔의 날'봉사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보훈복지시설 입소 국가유공자들의 건강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정월대보름과 복날, 동지 등 주요 절기를 맞아 총 7,000명분의 건강 죽과 건강 간식 지원과 봉사활동 등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수원 보훈요양원을 포함한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원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훈나눔의 날’ 봉사활동을 동시에 전개한다. 수원 보훈요양원에서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 김동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 수원시민 등이 입소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한 데 이어, 건강 죽 배식과 점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릉시는 정부 특교세 교부감소에 따른 시 절감예산 편성에 따라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총 143억 원 규모로 지역소멸의 위기와 날로 증가하는 문화 향유 수요에 대응하고, 강릉 고유 특색있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전한 재정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19억 원 ▲청년문화패스 1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문화누림의 기회를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1인당 14만 원으로 확대 인상됐으며, 2024년 처음 도입된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관내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선착순 지원된다.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시행되는 ‘2025년 지역문화예술지원 보조사업’은 8개 분야 45건으로 총 23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한다. 작년 처음 도입된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하여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힘쓸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예술인 및 동아리 단체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는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5개 분야(시각, 공연, 문학, 원로, 청년)에 전문예술, 생활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