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9일 관내 9,385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28억 1,550만 원의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청도사랑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자재대 상승 및 이상기후, 집중호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길 바라며,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액) 재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라북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금년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전(全)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첫째,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서귀포시가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는 23일 시청 별관 노조사무실에서 스타트업자문단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기업 육성 및 새로운 일거리 창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 향토기업 육성 ▲ 새로운 일거리 발굴 ▲ 기관별 창업․취업 정보공유 및 안내 방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창업 초기 시제품 개발과 상품생산 단계에서의 과다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생산) 제조․생산 향토기업 육성이 우선 필요함은 물론 시민들의 손기술과 경험을 살린 기술 습득 교육 등을 통한 일거리 마련과 함께 저예산․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소품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정책 정보 등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공유와 통합 안내 방식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제품 생산과 교육용 공유공간 확보, 시설․장비 공유 네트워크 구축, 각종 지역 발전 사업 과정에서 방치된 시설물과 장비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광양시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과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속장려금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중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규직으로 근속(1~4년 차)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2일(화)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적격 여부 확인과 고용규모, 기업 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선정기업과 청년에게는 연차별로 취업장려금(1년차), 고용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여수시가 오는 9월 7일까지 ‘2023년 청년몰 벤치마킹 원정대’에 참여할 청년 50여명을 모집한다. ‘청년몰 벤치마킹 원정대’는 여수시 청년들이 전국 청년몰 방문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공간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이 주체가 돼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전국 청년몰 체험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개인당 2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활동비는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팀(3명~5명)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시 청년일자리과(진남체육공원 내)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 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은 오는 11월까지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사례 2팀에게 팀당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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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