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22.1.)ㆍ노무제공자 추가직종(’22.7.) 적용확대 및 일용직권가입자(’22.1.)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노무제공자는 3.6만명, 일용근로자는 11.7만명이 추가로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23년 1월 12대 핵심재정사업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두루누리 지원의 실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별 맞춤형 현장 안내 강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주시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를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전환하는 사업이며, 경계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등록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로, 총 35필지 50,098㎡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의 경계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애월읍과 구좌읍 지역 36필지 48,414㎡에 대해 등록전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행사(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행사(이벤트)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행사(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된다. 참여 잇기(챌린지)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온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를 위한 준비사항 등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통해 논의된 ‘청년임업인 기술교육 지원’, ‘귀산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산림기술자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청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며, “청년들이 산림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구 달서구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Dalseo 글로벌 잡페어는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특강에서 면접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 참가는 9월 13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용면접을 신청할 경우 9월 6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업의 1차 서류전형을 통해 9월 11일까지 채용면접대상자를 선발해 통보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청년들이 글로벌기업 취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실제 채용면접을 실시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 채용할 예정이며, 그밖에 해외취업 전문가 특강과 면접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기업 채용면접부스에서는 일본기업 토요코인, ㈜아이제이글로벌, 일본키스코(주)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구직자와 채용인터뷰 및 인사상담을 실시하며, 해외취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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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