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서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코리아지식산업센터’가 ‘경남 디지털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6개 기반공정기술과 8개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코리아지식산업센터(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219)는 창원국가산단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2만 7,936㎡에 연면적 3만 5,319㎡의 3층 건물 2개동으로, 지난 2012년도에 준공되어 30여 개의 정밀가공 및 금형가공분야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경남의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2013년 밀양 하남산업단지, 2014년 진주 금형산업단지, 2016년 밀양 용전산업단지, 2022년 거제 옥포산업단지, 죽도산업단지에 이어 6번째이며, 창원시에서는 첫번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다. 특히 창원시는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를 보유한 국내 공작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나, 뿌리 중소기업들을 지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7건의 신규 협상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래 유망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학교, 총 64팀이 참여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도 2촌,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64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10일 서면심사를 통해 7팀을 선정(대학생 제안서 4팀, 대학원생 논문 3팀)했으며,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강문희 외 2명)의 “놀촌: 촌에서 놀자”라는 제목으로 농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경상남도는 증가하는 온라인 소비와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e경남몰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제조과정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매장을 운영하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농·수·축·임산물의 경우 도내 생산품이고, 가공품의 경우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이어야 한다. 모집업체는 100개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e경남몰 입점과 더불어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누리소통망(SNS)·키워드 광고, 박스디자인·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 비용을 4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e경남몰에 입점되면 결제수수료 50% 지원, 명절 및 각종 기획 시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지원 및 홍보를 받을 수 있고, 타 온라인 쇼핑몰에 추가 입점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영업 중인 e경남몰은 현재 557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농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1만 5,044개의 상품을 판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진군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인 ‘이차보전금’을 지난 5월부터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금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다. 8월 현재까지 13개소가 접수돼 연 1,4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전체 지원액 3천만 원 가운데 나머지 소진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지원을 이어간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인 NH농협 강진군지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수협, 강진군새마을금고, 강진신협, 강진군산림조합,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관들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융자를 받은 대출금 한도 5,0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 종류는 보증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강진군이 푸소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와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푸소 운영예정 주택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해 푸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2,000만 원, 강진군민이 푸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강진군 농어촌개발추진단이 진행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과 연계 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손님 전용 방과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면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관련 서류를 갖추고, 강진군청 문화관광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푸소 관광객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일자리 제공으로 정주인구 증가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후(後)연계(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1기 운영사로 선정 후, 2023년 8월 현재 19개로 운영사가 확대됐다. ’22년 1월부터 운영사 투자에 연계(매칭)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79개 기업에 1,190억원 투자(기업당 평균 15억원 투자), 정부 매칭 938억원(지분투자 495, 출연R&D 4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와 업무협약(MOU) 및 전용공간(S5) 개소(’23.3.17), ‘글로벌 밋업 행사(美 보스턴, 4.28) 개최’ 등 ‘딥테크 스케일업 기술개발(R&D)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목재 이용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2023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의 목재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산 목재의 다양한 활용 기술 및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조건축 분야, 목재산업 분야, 목재 신소재화 분야 관련 산업 적용 기술을 선보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조건축산업 분야 연구성과로 목재 공공건축 사례와 도시목조화 전과정 평가, 수입재 대체용 국산 공학목재 개발, 목조주택 층간소음 해결 기술 등을 소개한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탄소저장량 및 목재자원 이용모델이 전시된다. 목재 신소재화 분야에서는 마스크용 친환경 에어필터, 정유, 친환경 바이오매스 연료, 기능성 펄프와 같은 미래 산업 적용 기술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