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통계청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이며, 전국의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4’,‘9’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축소하여 조사부담을 줄이고, 태블릿 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검토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공무원 1천 3백명과 조사요원 8천여명이 참여하여 가구의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집단시설종류, 옥탑 및 반지하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조사기간 동안 약 1,600만 가구 및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현역 군인, 소방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와 30대 청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내년 12월까지 보훈 정책에 관한 제언, 모니터링, 보훈 행사 참여, 홍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2030 자문단,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다혜 단장과 심정섭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활동소감 발표, ‘모두의 보훈’ 미래비전 발표, 위촉장 수여, 2기 단원 자기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 앞서 자문단은 현충탑 참배와 함께 위패봉안관, 무명용사탑, 충열대 등 서울현충원 묘역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는다. 2030 자문단장인 허지훈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자문단이 보훈 정책 발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3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에 대비하여 여객선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박의 각종 설비 관리 상태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함께 차량 구역에 여객이 머물러 있는지, 차량을 안전하게 싣고 올바르게 고정하고 있는지 등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중 확인한 여객선의 안전위해요소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12월 1일 전까지 보완하여 겨울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앞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이상민 장관이 10개 디지털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는 2014년에 창설됐으며, 올해 제11회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과 2022년에 디지털네이션스 의장국을 역임했고 장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장관회의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AI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성장과 경쟁력의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과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AI와 역량 구축’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 사업’, △공무원과 민간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디지털 선도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네이션스 의장인 캐롤라인 스테이지 올센(Caroline Stage Olsen)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및 주요 참석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3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4. 4.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14:30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 작업장 안전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국립과천과학관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지역의 거점과학관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문화의 확산, 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37백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유상임 장관은 과학탐구관, 명예의 전당 등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관은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성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라고 말하고, “우리 과학관이 세계 유수의 과학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소송부담 경감과 재기(再起) 기회 확대를 위한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등 올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킬러규제 이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02개 규제개혁과제를 연내 실질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금년 조달청 업무 캐치프레이즈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대표 과제로서 현장 체감도 확산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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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