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간담회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분들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를 말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은 지난 5월 27일 발령한 보름달물해파리와 7월 5일 발령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0월 21일 16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5월 27일 전남·경남 해역을 시작으로 전북·충남 해역으로 확대됐고,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7월 5일 제주 해역에서 시작하여 부산·울산·경남·경북 해역을 거쳐 전남·강원 해역으로 확대됐다. 인천·경기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5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48일간 유지됐다. 올해 특보 기간은 전년 대비(150일) 2일 짧았으며, 발령시기는 11일 빨라지고 해제는 17일 빨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첫 해파리 특보가 발령된 때부터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전남, 강원 등 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점검하고 약 20억의 예산으로 6,327톤의 해파리를 제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하여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대표, 지역 농업인,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쌀 작황과 수급동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올해 벼멸구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하는 등 최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햅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을 밥쌀 시장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을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입법성과 마련을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개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교부 서희홀에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하나로,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사업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00명의 청년과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청년 행사로, 외교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1부에서, 외교부의 청년정책 방향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고, 청년들은 외교부 청년정책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관과의 대화 시간 동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2024년 9월 2일∼2026년 9월 1일)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사무처장) 1인이 참여하여 총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방통위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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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