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병무청 사례가 포함됐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 ②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③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으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20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대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연령대 여성의 출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9일 방한 중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Samuel J. Paparo) 대장과 업무 만찬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 만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美 7공군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등 한미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북 간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에도 이른 추석과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폭우 등 재해에 대응해 수급안정에 힘쓰는 한편, 농가의 경영·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9월 중순 이른 추석으로 농축산물 공급 부족이 우려됐던 만큼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송 장관은 9월 1일과 2일 충남 아산시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이어 찾아, 주요 과일 출하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올해 초 사과 가격이 국민적 이슈였던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올 한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덕분에 올해 추석에는 사과 공급이 충분해 9월 사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도 살폈다. 먼저 송 장관은 9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소(牛)프라이즈’)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에 나섰다. 이어서 12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건축의 날(9.25)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05년에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건축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경동대학교 이영도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박춘하 대표가 선정됐다. 박상우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건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왔고,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관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며 그간 건축인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우리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0월 7일 오후 칼 거쉬만(Carl Gershman) 전(前)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한인권 증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초대 회장(1984년~2021년)으로 역임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에 대한 공로를 감안, 2012년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오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자유인권펀드｣ 등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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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