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8월 1일 오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안규백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장관은 K2 전차 1차 이행계약 체결 이후 양국이 지난 2년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온 2차 이행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양국 방산협력에 발맞추어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25년도 실버론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증액하여 대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12년 시행 이후 ’25년 6월까지 총 105,404명을 대상으로 5669억 원을 대부했다. 올해 실버론 사업은 대부이자율 인하*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월 2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국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주요 현안으로 두 가지를 건의했다. - 김 지사는 먼저 “1970년부터 55년 간 비행기가 뜨지 않은 비행장 때문에 양구 읍내 전역에서 3층 이상 건물도 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말 비행기가 뜨지 않았나”고 되물었고, 김 지사는 “그렇다. 실제로 비행기는 전혀 없고 헬리콥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비행기 운행을 전제로 고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일 오후 3시 30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BGF 리테일, ㈜GS리테일, ㈜이마트24 등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폭염 속 도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보다 촘촘하게 확대하고자 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3개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 차원에서 적극 동참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도민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24시간 냉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은 지역사회 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유입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 도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언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로서의 편의점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 편의점 본사는 쉼터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된 가맹점은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협조하게 된다. 3사가 운영하는 도내 편의점은 1,700여 개이며, 점주들의 신청을 받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게 되면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1일 오후 2시 퇴계동 e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숲다함께돌봄센터(꿈자람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춘천시 최초의 다함께돌봄센터로,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주민공동시설 일부(236.75㎡)를 10년간 무상 제공받아 설치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 세상 필통’이 위탁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도의원, 퇴계초등학교장, 법인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센터 영상 시청, 시립합창단 공연, 기념사, 현판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기념사에서 “공동체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한숲시티 입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한숲센터를 포함해 현재 총 6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내 1곳을 추가 설치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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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20시 14분
